교육과학기술부 간부들이 학교 현장 방문 차원에서 자신의 모교를 찾아가면서 국가 예산으로 도서구입비 등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교과부에 따르면 올해 스승의 날(5월15일)을 기념해 기획조정실장, 과학정책실장을 비롯한 실ㆍ국장 27명이 일선 학교 현장을 방문키로 하고 이중 6명이 최근 출신 지역 학교, 모교 등을 방문하고 돌아왔다.
이는 김도연 교과부 장관이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간부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봐야 한다며 학교 방문을 적극 독려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교과부 장ㆍ차관들이 격려차 일선 학교를 방문하는 사례는 종종 있었지만 실국장급 간부들이 대거 현장 방문에 나서기는 이례적인 일이다.
문제는 이들이 학교를 방문한 기념으로 학교당 500만원의 예산을 특별교부금을 통해 지원키로 한 데 있다.
이미 학교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실ㆍ국장 6명은 김 장관 명의로 된 지원증서를 해당 학교측에 전달했으며, 증서에는 도서구입비와 교구구입비 등의 명목으로 500만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현장을 방문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모교 등 특정 학교에 국가 예산으로 지원금을 주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성명을 내고 "교육예산이 교과부 관료들의 모교 방문 하사금이냐"고 반문한 후 "국민의 혈세인 교육 예산이 장관과 교육부 관료들에 의해 주머니 쌈짓돈처럼 쓰이는 것을 어느 국민도 용납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특별교부금은 원래 장관이 지역현안 수요 등에 쓸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게 없다면서도 차후 학교 현장을 방문할 때에는 별도 예산지원은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그동안 총리, 장ㆍ차관이 학교를 방문하면 격려금 형식으로 500만∼1천만원 가량을 지원하곤 했다"며 "이번 방문도 실국장들이 장관을 대신해 간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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