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ㆍ차관을 비롯한 실국장 간부들이 모교 방문 기념으로 특별교부금을 지원키로 해 논란이 된 것과 관련, 교육과학기술부가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비롯한 교육시민단체는 교과부의 소극적인 유감 표명에 실망감을 드러내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방침을 밝혀 파장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는 23일 `스승의 날 기념 학교현장 방문 관련 발표문'이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모교 방문 지원이 관행적이긴 했으나 새 정부의 변화 의지에 걸맞지 않았던 것을 인정한다"며 "특히 간부진의 모교에만 지원한다는 비판과 지적은 겸허히 수용하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매년 스승의 날을 전후해 스승 존중 풍토를 진작시키기 위해 모교 방문을 추진해 온 바 있다"며 "그러나 직원들의 참여가 저조해 금년에는 실국장들이 직접 가서 특별교부금에서 도서구입 등 학교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을 하도록 방침을 정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교과부는 또 "이미 방문한 10개 학교에 대한 지원 약속은 해당 학교장의 양해를 구해 철회할 계획이며 향후 학교 방문시에는 특별교부금에서 지원하는 격려금 형태의 지원 방식은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교원ㆍ시민단체들은 공식 사과 없는 소극적인 유감 표명에 실망감을 드러내고 감사원 감사청구 방침과 함께 김도연 교과부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현인철 전교조 대변인은 "국민 입장에서는 공식적인 사과를 기대했지만 소극적인 유감 표명에 그치고 문제 해결 의지가 없는 것 같아 실망스럽다"며 "시민단체들과 함께 교과부 고위 간부들의 편법적인 지원 문제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김동석 대변인은 "예산 부분의 투명성 제고 측면에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계기로 삼아야 했는데 단순한 유감 표명은 국민 정서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진지한 제고와 성찰, 반성 없이는 교과부가 신뢰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논평을 내고 김도연 교과부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학부모를 비롯한 전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데도 장관의 공식적인 사과 없이 문서 한장으로 덮으려고 하는 것은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다"며 "감독 책임이 있는 김도윤 교과부장관은 하루 빨리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