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 간부진이 스승의 날을 기념해 모교를 방문한 뒤 특별교부금을 지원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일부 간부들이 자신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를 방문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

자녀가 다니는 학교를 교과부 간부가 방문해 '나랏돈'을 지원한 행위는 '도덕 불감증'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더구나 교과부는 매년 직원들에게 학교현장 방문을 독려하면서 방문 대상 학교에 모교, 자녀 학교를 포함시켰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

김도연 교과부 장관은 26일 오후 세종로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진상 파악을 해본 결과 학교 방문을 한 실국장은 모두 7명이며 이중 2명은 모교가 아닌 자녀 학교를 방문한 후 특별교부금 지원 약속을 하고 온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자녀 학교를 방문했던 박융수 장관 비서실장, 박춘란 학술연구지원관에 대해 이번 파문의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이날 오후 대기발령 조치했다.

김 장관은 "모교를 방문하는 것만 해도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을 일인데 자녀 학교를 방문했다는 것은 더욱 문제"라며 "이들이 스스로 인사조치를 받겠다고 요청해 와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일부 간부들을 대상으로 인사를 단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학교 방문 행사는 장관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는 점에서 장관 스스로 책임져야 할 일을 부하 직원들에게 떠넘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스승의 날을 앞두고 교과부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지난달 말 내려보낸 `학교 현장 방문 독려' 공문에는 `스승의 날을 맞아 5월 6일부터 16일까지 교과부 전 직원이 모교, 자녀학교를 중심으로 방문학교를 선택해 은사방문, 1일 교사체험, 교육정책에 대한 일선학교 반응청취 등을 하도록 한다'고 돼 있다.

즉 교과부 간부가 모교나 자녀학교를 방문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은 차지하고서라도 이번 현장 방문은 결국 상부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다는 얘기다.

우형식 제1차관은 "이 공문은 한참 전에 전 직원에게 내려보낸 것이고 이번에 문제가 된 실국장들의 학교방문은 이후에 장관이 추가로 재차 현장방문을 독려했기 때문에 이뤄진 것"이라며 "그 때문에 일부 간부들이 공문 내용과 장관 지시를 혼동해 자녀학교 방문에 나섰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스승의 날 기념한 직원들의 학교현장 방문은 스승 존중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차원에서 27년간 해오던 것이며 예산지원과는 관계가 없다. 예산지원을 약속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파문과 관련해 김 장관이 문책 인사를 단행하면서 모교를 방문한 실국장은 문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자녀 학교를 찾아간 2명만 대기발령한 것에 대해서도 형평성에 어긋난 조치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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