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호 전북도교육감은 2일 "비록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정책이나 지침이라도 지역 여건에 맞지 않으면 이를 적용해서는 안된다"며 자치시대에 맞는 소신행정을 강조하고 나섰다.
최 교육감은 이날 확대간부회에서 "최근 교과부의 공문이나 지침 등을 보면 일선 현장과 맞지 않는 내용이 가끔 눈에 띈다"고 지적하고 "상급기관의 지침이나 정책 등이 일선 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판단, 집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까지 교과부를 비롯한 상급기관의 지시를 마치 법처럼 따랐던 경향이 강했다"며 "그러나 상급기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비록 불이익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자치시대에는 일선 현장의 교육수요자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경우 이를 따르지 않는 소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교육감은 또 "자치시대에는 교육수요자와 주민이 주인이다"며 "주인인 민원인들에게는 해결이 어렵거나 안된다는 소극적 자세보다는 적극적인 해결의지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의 이날 발언은 최근 교과부가 일선 현장에 내려보낸 우열반 편성 등 '학교자율화 세부 추진 계획'이 지역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교육현장의 일부 목소리를 대변한 것으로 전북교육관계자는 풀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