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은 11일 여의도 한 호텔에서 정례 당정회의를 열고 대학 장학금 확대와 지방 미분양 아파트 해소, 기초노령연금 확대 등 서민 생활부담 경감 대책을 논의한다.
당정은 우선 교육비 경감대책으로 개인이나 동문회가 대학에 장학금을 목적으로 기부금을 낼 경우 일정 금액에 대해서는 세액을 전액 공제하고 그 이상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해주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건설 경기부양을 위해서는 지방 미분양 아파트 해소 방안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당정은 또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할 때 취득세와 등록세 등 지방세율을 현행 2.0%에서 1.0%로 낮추는 방안과 함께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해 2주택자가 되는 경우의 양도세 면제 조건을 1년 이내 매도에서 2년 이내 매도로 늘리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현재 65세 이상 노인의 60%까지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을 70%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과 지원 대상자가 아닌 노인에게는 대중교통비를 지원해 주는 방안도 검토한다.
통신비 인하 대책으로는 이동전화와 무선인터넷망을 기존 사업자 이외에도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당정회의에는 홍준표 원내대표, 임태희 정책위의장을 포함한 정조위원장단,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보건복지부 차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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