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학교의 법인화는 대학 자율성이라는 명분 아래 책무성 만을 강조하는 신(新) 관치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12일 전남대에서 열린 '국립대 법인화 대토론회'에서 제주대 강민수 교수회 회장은 "정부는 법인화 이전에 대학의 경쟁력을 스스로 높여갈 수 있는 국립대 지원특별법 입법화를 서둘러야 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강 교수는 또 "(법인화 보다는) 각 대학의 구성원인 교수와 직원, 학생이 함께 연대해 지역 사회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등 대학의 진정한 경쟁력을 창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는 국공립대 법인화 추진의 문제점으로 ▲등록금 인상, 대학서열화 고착, 지방의 군소 국립대학 고사 ▲국가의 공적 의무 포기, 공교육비용 국민 전가 ▲관료주의적 발상과 교수의 노동자화 ▲재정적 불안정성 노출, 국립대학 파산 등이 제기됐다.

특히 현재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국립대 법인화가 아닌 고등교육의 재정확보를 통한 지원확대와 교육여건 개선방안 마련이라는 목소리가 높았다.

토론자인 이정우 참여자치21 정책위원장은 "다른 모든 곳이 시장체제에 편입되더라도 교육 만큼은 일정 영역에서 '사회주의적 정책'이 고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정민 목포시의원은 "지방 국립대는 우수한 지역인재들의 수도권 유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라며 “국립대가 법인화되고 결국 민영화돼 그 존재자체가 위협 당하거나 축소화 된다면 지자체로서도 큰 타격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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