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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日, 저출산으로 공립 초중교 통폐합 방침


일본 문부과학성은 저출산의 영향으로 학생 수가 줄어듦에 따라 공립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통폐합을 실시할 방침이다.

16일 아사히(朝日)신문에 따르면 문부과학성은 자문기관인 중앙교육심의회에 이에 관한 구체적인 검토를 요청, 별다른 이견이 없을 경우 시행토록 할 계획이다.

일본 교육당국이 공립학교의 규모에 관한 기준을 변경하기는 35년만이다.

심의회는 최소한도의 통폐합 기준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지역 사회의 수용 여부와 통폐합의 방법, 학교가 멀어 통폐합이 곤란한 경우 일부 수업과 학교 행사를 공동으로 하는 방법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지난 1956년 학교당 12-18학급에 통학거리는 초등학교가 4km, 중학교가 6km 이내로 하는 기준을 마련, 각 지자체에 시행을 촉구했다. 그러나 무리한 통폐합으로 지역간 대립과 원거리 통학생이 발생함에 따라 1973년 소규모 학교도 용인하는 쪽으로 방침을 바꿨다.

일본의 초중학생 수는 지난 1980년대 이후 감소하기 시작, 현재는 40% 가량 줄어든 상태다.

이에 따라 학교당 학급수도 지난해 현재 12학급 미만인 초등학교가 50%, 중학교가 55%에 달하고 있으며, 저출산 여파로 앞으로도 계속 줄어들 전망이다.

lh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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