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4월 15일 발표한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의 원칙과 기준이 모호해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흥주 한국교육개발원 교육분권연구실장은 26일 경기도교육청이 개최한 '학교자율화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김 실장은 "학교 자율화나 교육 분권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면 권한 이양.위임의 원칙과 기준을 명확히 설정해야 했다"면서 "이를 제시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권한을 지방이나 학교로 이관한다는 발표만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고 했다.

그는 학교 자율화 계획 발표의 문제점으로 ▲관련 조치 개발 미흡 ▲교육감 권한 강화에 따른 우려 해소 소홀 ▲권한 이양 후에도 중앙정부의 관여 지속 등을 지적했다.

아울러 여론 수렴 과정이 생략된 채 발표가 이뤄져 정책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너무 급속하게 자율화가 추진되고 있어 일선에서 혼란스런 상황을 맞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실장은 학교 자율화의 성공적 정착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입시 위주의 교육풍토 ▲ 학부모의 무리한 교육적 요구와 관여 ▲교장의 학교운영 능력과 리더십 미흡 ▲학교 재정 부족 ▲학교내 부조리 관행과 비리 등을 들었다.

그는 그러면서 지방교육청과 일선 학교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기능을 강화하고 위원들의 전문성을 높이는 한편 학교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대책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발표자로 나선 김종일 뉴라이트 상임대표는 교육부의 이번 자율화 조치를 '국내 초중등 교육사의 대변혁'으로 평가하면서 "사교육을 줄이고 공교육을 살리는 길은 교육 자율화뿐"이라고 말했다.

반면 참교육학부모회 최주영 경기지부장은 "(자율화 조치가) 입시경쟁 교육을 강화하고 학교를 학원화해 학원기업의 영업이익만 보장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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