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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나라 "교육감 정당공천 공론화 검토"

경기· 대전 교육감 선거 유보 제안

한나라당은 13일 직선제 교육감 선출의 문제점 보완을 위해 정당공천,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포함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나경원 제6정조위원장은 여의도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일각에서는 사실상의 정당 공천을 주장하거나, 선거에서 교육감이 시.도 단체장의 러닝메이트로 출마하는 방안도 폭넓게 공감을 얻고 있다"면서 "교육에 대한 비정치 신화를 버리고 어떤 선출제도를 선택할지 공론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우려도 있지만, 교육 정치와 지방 정치는 필연적으로 연계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찬반 논란을 감안해 충분한 검토를 거쳐 사회적 합의에 따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논의를 하자는 것이지 정해진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나 위원장은 또 교육감 직선제 도입에 따른 과다한 선거 비용 등을 이유로 올해 말과 내년 초 실시될 경기, 대전 교육감 선거를 2010년 동시 지방선거 때까지 유보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2010년 지방선거 기준으로 잔여 임기가 1년 이내인 경우 선거를 실시하지 않는 현행 지방교육자치법 규정을 1년6개월로 연장하면 된다"면서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짧은 임기를 가진 교육감 선출에 막대한 선거 비용이 지출된다"면서 "경기도의 경우 1년 2개월 남짓의 임기를 가진 교육감 선출을 위해 약 420억원의 선거비용을 지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교육감 선거는 지난 2006년 국회를 통과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에 따라 지난해부터 각 시.도에서 직선제로 치러지고 있다. 다만 오는 2010년 실시되는 지방선거 때 교육감 선거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시.도별 특례 조치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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