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정년 단축이 실패한 정책으로 드러났음에도 정부는 대통령과 장관이 나서 유감 표명만 했을 뿐 '교원정년 환원 불가론'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가 주장하는 교원정년 환원 불가론의 요체는 "정책의 혼선을 초래하고 퇴직자와의 형평성 및 보상 논란이 제기될 것이며 교원수급 문제는 내년부터 해소된다"는 것 등이다. 교총은 한나라당과 자민련이 교원정년 재조정에 나서고 있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해결될 가능성이 크지만 이에 대한 일부 국민들과 학부모단체들의 반발 역풍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다음은 정부의 '환원 불가론'에 대한 교총의 반론을 요약한 것이다. △정책의 혼선을 초래할 것이다(?)=정책 추진과정에서 당초 목적 및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문제점이 많은 경우 시행되는 정책을 즉각 수정·보완하는 것이 행정의 기본원칙이다. 교원정년 단축은 교원들의 여론 수렴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됐고 실제로 시행과정에서도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더욱 큰 문제로 확산되기 전에 바로 잡자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정책의 혼선만을 우려해 잘못된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것은 더욱 바람직하지 않다.
△퇴직자와의 형평성 및 보상 논란이 제기될 것이다(?)=올 8월까지 퇴직한 교원 대부분이 정년 단축전인 65세를 기준으로 한 명퇴금을 받고 퇴직했기 때문에 보상문제가 크게 대두되지는 않을 것이다. 지난 61년 박정희 정부는 정년을 60세로 단축했으나 바로 2년뒤인 63년에 65세로 환원한 사례가 있으므로 형평성 문제는 큰 문제가 안된다. △현재의 교원수급 악화가 내년부터는 해결될 것이다(?)=올 10월을 기준으로 수급상황을 보면 초등의 경우 약 1만 9000여 명이 부족한 실정이다. 더욱이 연금재정의 악화 및 연금법 개악 추진으로 현직자의 퇴직이 내년에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올해 보다 수급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이다. 또 현재 부족한 교원을 그나마 퇴직자를 기간제로 재채용함으로써 보충하고 있는데 그 채용기간도 최대 3년밖에 되지않아 이들 교원을 다시 보충해야 하는 과제가 발생되고 있다. 그러나 채용할 교원은 정규 교대졸업생외에는 자원이 없으며 교대 3학년 편입도 내년부터 시행키로 돼 있고 인원도 최대 연간 약 1000여 명에 불과해 현행 교원수요에 턱없이 모자라는 실정이다. 더욱이 내년도 초등교사 임용고사 응시자가 임용예정 인원(8125명)에 크게 미달(6894명)해 현재의 수급상황이 악화될 전망이다. 따라서 현행 수준을 유지할 경우 수급 악화가 되풀이 될 공산이 크므로 정년을 환원해 퇴직자의 수를 줄이는 것이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의 수급상황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것이다. △무능력한 고령교원이 다시 나타날 것이다(?)=무능력한 교원은 교단에서 물러나야 하겠지만 어디까지나 합리적인 평가 및 기준을 통해서 시행해야 하는 데도 정년단축은 오직 나이만을 기준으로 시행했기 때문에 우수한 교원마저도 대량 퇴직하게 만드는 우를 범하고 말았으며 교원의 전문성은 교원의 경륜과 비례한다는 평범한 진리마저도 무시하고 말았다. 또한 선진국의 예를 보더라도 교원의 정년을 65세이상으로 연장하는 추세이며 우리나라의 3부요인인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등의 연령을 보더라도 나이가 능력의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다. △예비교원의 교직 임용을 막아 실업자를 만들 것이다(?)=굳이 정년단축을 하지 않더라도 현재 법정정원 대비 교원확보율이 80∼90%에 머무르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법정정원만 확보해도 예비교원의 취업은 어느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정년단축시 1명 퇴직하면 2.5명을 채용한다고 호언장담했으나 1대1 채용도 지키지 못한 점을 고려할 때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정년단축 고수는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전국민의 고통분담에서 교원만 예외일 수 없다(?)=IMF사태로 인한 고통분담에서 교원만 예외일 수 없다는 점에는 동의하나 각 부분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현재 학급당 학생수가 20여 명선인 선진국에 비해 우리는 30∼40명에 이르는 점을 고려할 때 학교 및 교원을 오히려 오히려 더욱 더 늘려야 함에도 이런 교직의 특수성을 무시한 채 정년을 단축해 교원을 감축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않다. 정부는 지난 7월 OECD수준의 교육여건 개선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매년 교원을 5500명씩 증원하겠다고 공언했으나 정작 내년 예산에는 1945명만 반영한 점을 볼 때 교원 수 확충을 위한 정년환원은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