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7일 학업성취도 성적 공개에 대해 "우선 지역(시도)교육청 수준에서 공개한 뒤 공개 수준을 높이자는 교총 입장을 수용하지 않은 건 유감이지만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이 제도가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려면 성적이 공개되는 2010년까지 향후 2년간 학교간 학력 비교에 대비해 뒤떨어지는 학교가 없도록 시설개선, 우수교원 확보 등 행정ㆍ재정적 지원방안을 확실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학교서열화 등 부작용과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수학력 비율을 공개하지 않고 공개 시기도 2010년으로 정해 유예기간을 둔 점, 학교 기말고사 문항을 공개하지 않는 점 등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현인철 대변인은 학업성취도 성적 공개가 실시되면 학교별 점수 공개는 시간 문제일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현 대변인은 "이 때문에 결국 학업성취도 결과를 공개하는 것은 학교 서열화를 부추기고 사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학교선택권과 맞물려 고교등급제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교과부의 방안은 서열화 방지를 위한 어떤 장치도 없이 전국의 모든 학교를 3단계로 줄 세우려는 것"이라며 "교과부는 시행령안을 즉각 철회하고 학교별 공시 부분을 삭제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