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십여년의 교원평가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정책 신념으로 뭉친 옹호연합간 권력 구조 변화가 교원평가 정책 변화의 주된 요인으로 분석됐다.

조흥순 교총사무총장이 1994년 교육개혁 차원에서 거론된 이후 전면 실시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 계류된 4월 현재까지의 교원평가제도 추진 과정을 분석한 논문(한국 교원평가 정책의 변동 분석․고려대)으로 이달 말 박사학위를 받는다.

연구자는 ▲외부적 동요가 발생하면 ▲유사한 신념을 가진 교원단체, NGO 등이 옹호연합을 형성하고, 이들의 전략적 활동을 통해 ▲권력 구조를 변화시켜 정책 변동을 일으킨다는 옹호연합과정모형(ACPF)을 만들어 문헌 조사 분석했다.

연구자는 근평의 전문성 촉진 및 책무성 검증 기능 취약, 타당성과 공정성 불신, 정권 교체, 시민사회와 교육 NGO의 성장, 수요자 중심 교육관, 교직의 범속화, 평가의 일반화 현상 등이 학생과 학부모가 참여하는 새로운 교원평가제 도입의 정당화 논리와 지지 세력 확장 자원으로 제공됐다고 파악했다.

교원평가 정책의 변동 과정에 참여한 옹호 연합은 ▲새 교원평가제를 찬성하는 지지 연합(교육부, 교육개발원,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등) ▲근평제 및 새 교원평가제의 점진적 보완 시행을 주장하는 보완연합(교총, 한교조, 교장협) ▲근평제 폐지 및 새 교원평가제에 반대하는 폐지연합(전교조, 교선보연대, 교육개혁시민연대 등)으로 구분된다.

이들 옹호연합은 자신의 신념을 상대연합보다 더 유리하게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다양한 경쟁을 벌였고, 토론회나 공청회 등의 정책학습과 협상에 의한 합의 등을 통해 규범적 핵심 신념은 바꾸지 않으나 정책핵심 신념은 부분적으로 바꾼 것으로 분석됐다.

보완연합의 ‘새 교원 평가제 반대’라는 정책 핵심 신념이 대안 채택 과정에서 ‘원칙적 찬성과 보완 시행’으로 바꿘 경우가 대표적이다.

연구자는 옹호연합의 지배 구조 변화가 정책 산출의 변화로 이어졌다며 ▲보완 연합과 폐지연합이 반대연합으로 합쳤을 때 ▲지지연합이 강한 연대를 결성했을 때 각각 자기 연합에 유리한 정책을 이끌어 냈다고 밝혔다.

교원평가 정책 변동에서 오랜 시간과 갈등이 초래된 이유를 신념의 차이로 본 연구자는, 교원정책이 당사자인 교원들의 신념과 배치될 때 제대로 수용되거나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교원평가정책 과정에서 정부나 교원, 시민단체, 학부모 집단 모두 이런 신념의 차이를 인정하고, 감정적 물리적 대응을 자제하면서 신념적 갈등이 최소화 되는 수준에서 정책 대안을 찾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그 대안으로 학교 단위 시범 실시 후 전국 일제 시행으로 나가기보다는 지역교육청 단위로 평가위원회를 두고 교원 개인별 지원을 받아 평가를 해주는 컨설팅 방식을 내놓았다.

또 신념이 엇갈리는 교원정책 문제에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며, 2003년 한국교육개발원이 주도한 교원인사제도혁신협의회와 2005년의 학교교육력제고특별위원회를 의미 있는 사례로 손꼽았다.

이런 모델을 참고해 교원정책 또는 교육정책의 문제를 협의해 가는 비교적 중립적인 기구로 가칭 교직발전위원회나 국가교육정책위원회를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