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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교과위, 안병만 '도덕성·정책' 검증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 대한 인사검증을 실시했다.

한나라당은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 등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안 장관의 수행능력을 점검하고 국제중학교 등 특성화 학교 신설을 적극 옹호했다.

반면 민주당은 안 장관이 한국외국어대 총장으로 재직할 당시 부당하 업무추진비 사용 등 도덕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공세를 펼쳤다.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은 "특성화 중학교 교육이 필요하다는 취지에는 동의한다"면서 "그러나 '귀족학교'라는 비판도 있는 만큼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비율을 최소 30%정도까지 올리고 장학금도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철우 의원은 "지난 10년간의 좌편향된 교육이 국가의 앞날에 위기를 초래했다"면서 무분별한 외국 유학 실태를 비판했다. 이어 교과서에서 반시장적 내용을 수정하고 안보교육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임해규 의원은 "모든 학교에서 학생이 수업을 선택하는 개별형, 선택형 교육여건이 제대로 형성된다면 특성화 학교가 없더라도 공교육이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안 장관의 선친이 일제강점기인 1928년 경찰에 입문한 뒤 전북 이리(현 익산)에서 순사주임(현 경찰서 지구대장급)으로 복무한 사실을 거론하면서 선친의 친일 여부에 대해 따져 물었다.

그는 또 안 장관이 외대 총장 재임시 골프에 업무추진비 4천만원을 사용한 점과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된 것에 대해서도 집중 추궁했다.

같은 당 김영진 의원은 "안 장관이 외대 총장 재임시 업무추진비의 부적절한 사용과 전별금 2천만원을 받은 것이 문제가 되자 학교발전기금을 낼 것을 약속, 무마하려 했다"고 꼬집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지난달 말 외대 관계자들이 안 장관을 출장비 횡령과, 교비 유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면서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안 장관은 "총장 시절 분쟁을 겪고 있는 재단을 정상화시킨 것을 큰 보람으로 생각하지만 이 과정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생겼다"면서 "소외된 사람들이 저를 원수처럼 보는데 많은 질타와 음해는 여기에서 연유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민주당 의원들의 파상 공세가 이어지자 한나라당 의원들은 안 장관을 적극 옹호하며 '방패막이'에 나섰다.

권영진 의원은 "대학 총장은 '교육 CEO'로 투자유치와 교육협력을 위해 골프칠 때에는 쳐야되기 때문에 안 장관은 당당해야 한다"고 훈수를 두기도 했다.

한편 여야 의원들은 사교육비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한 목소리로 주장했지만 사교육비 상승 원인에 대한 분석과 해법에서는 입장이 엇갈렸다.

한나라당 서상기 의원은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는 국내 사교육에 맞설 수 있는 공교육을 실천하기 위한 구상"이라면서 "성패는 교육과정과 교사 확보에 달렸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영어공교육 강화와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 대입 3단계 자율화 정책은 사교육을 더욱 부추길 것"이라면서 "이로 인해 교육격차가 심화되고 이는 소득격차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어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의 통합 이후 과학기술이 뒷전으로 밀리는 양상"이라고 한 목소리로 지적하면서 연구개발 투자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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