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도 교육감들이 근ㆍ현대사 교과서의 이념 편향 문제를 지적한 것을 계기로 교과서 '좌편향' 논란이 다시 불거지면서 현재 교육과학기술부가 진행중인 교과서 수정 작업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미 김도연 전 교과부 장관이 공개석상에서 "현재의 역사교육은 편향돼 있다"고 발언하는 등 새 정부의 교과서 수정 의지는 어느 때보다 확고해 보이지만 원칙적으로 교과서 수정 권한은 발행 출판사에 있기 때문에 의견 조율 과정에서 진통도 예상된다.

◇ 교과서 얼마나 수정될까 = 교과서 좌편향 논란은 올 초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에서 현행 역사, 경제 교과서의 내용이 반시장적, 친노동적이라며 교과부에 수정을 건의하면서 비롯됐다.

물론 교과서 내용을 고쳐달라는 각계의 요구는 매년 있어왔지만 올해의 경우 정권이 새로 바뀌면서 교과서 수정에 대한 보수단체의 입김이 한층 거세지고 표면 위로 부각된 것이 사실이다.

대한상의는 지난 3월 현재 초중고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경제, 사회, 국사, 근현대사 등 4개 과목의 교과서 60종을 분석한 결과 왜곡ㆍ오류 등 337건의 오류를 찾아냈다며 교과부에 개선의견을 낸 바 있다.

여기에 김도연 전 장관도 외부 포럼, 국무회의 석상 등에서 "현재의 교과서가 좌편향돼 있고 이에 따라 청소년들이 반미, 반시장적 성향을 보이고 있는 것 같다"고 발언해 좌편향 논란은 증폭됐다.

교과서의 이념 편향성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 온 '교과서포럼'도 금성출판사의 근ㆍ현대사 교과서 내용 중 31개 항목, 56개 표현이 '좌편향적'이라며 교과부에 수정을 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부는 이에 따라 올 초부터 각계에서 수렴된 의견을 취합해 교과서 수정 여부를 검토하는 작업을 계속 진행해 왔으며 현재 국사편찬위원회에 수정 의견에 대한 분석을 의뢰해 놓은 상태다.

국사편찬위원회는 각계의 수정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좌편향' 지적에 대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지 분석한 뒤 다음달 중순께 교과부에 분석 내용을 전달할 예정이다.

교과부는 이를 토대로 어느 출판사, 어느 과목의 어떤 부분을 수정해야 할지를 최종적으로 결정해 해당 출판사에 의견을 통보할 계획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르면 다음달 말쯤 교과서 종류별로 어떤 내용을 수정할 지에 대한 결과가 나오게 될 것"이라며 "수정된 내용은 내년 1학기 교과서부터 반영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정교과서가 아닌 이상 교과서 수정에 대한 최종 권한은 각 출판사, 교과서 집필자에게 있기 때문에 교과부의 수정 요구가 실제 어느 정도까지 반영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물론 정부의 의지와 판단이 확고하다면 출판사들도 충분히 이를 감안할 수 밖에 없겠지만 자칫 '외압'으로 비춰질 수 있어 논란도 예상된다.


◇ '좌편향' 논란 부분은 어떤 내용 = 교과서의 기술내용에 대한 해석은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대한상의, 교과서포럼 등 문제를 제기한 단체의 주장은 상당수 표현이 반시장적, 친노동적, 좌편향적이라는 것이다.

대한상의가 수정을 요구한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반시장, 반기업, 반세계화 등 편향적 서술 97건 ▲내용보완이 필요한 부정확한 서술 160건 ▲부적절하거나 잘못된 사례 제시 22건 ▲저자의 주관적인 해석 및 훈계 21건 ▲단순오류 등 기타 37건이다.

예를 들어 시장경제와 관련, "지나친 경제활동의 자유는 계급간의 대립을 격화시켰다", "성장 제일주의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편법과 황금 만능주의를 확산시켰다", "일반적으로 경제 안정면에서 계획경제가 시장경제보다 우위에 있다" 등의 표현이 들어있다는 것이다.

또 "대기업들이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일시적인 손해를 무릅쓰고라도 가격을 터무니없이 내려 약한 경쟁상대를 쓰러뜨린다", "어떤 기업들은 상업적 이익을 위하여 유전자 조작 등 위험한 일을 서슴지 않고 벌이기도 한다" 등 기업에 대한 부정적 측면을 부각시킨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수출지향적이고 외자의존적인 경제개발 정책으로 악덕재벌의 출현 등 여러가지 문제가 나타났다"는 등의 서술은 우리 경제의 고도성장에 대한 문제점만을 드러낸 표현이라고 대한상의는 지적했다.

교과서포럼의 경우 금성출판사의 2008년판 고등학교 한국 근ㆍ현대사 교과서에 한해 조목조목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반제국주의 민족주의 사관 또는 제3세계 혁명론의 역사관에 입각해 1945년 이후의 미국을 제국주의 국가로, 1948년 이후 대한민국을 미국에 종속된 사회로 설정하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교과서 전체 구성면에서도 총 346쪽의 본문에서 1945년 이후의 현대사를 다루는 부분은 108쪽(31.2%), 특히 1953년 휴전 이후의 역사는 58쪽(16.8%)에 불과할 만큼 한국 현대사를 소홀히 취급하고 있으며 그나마도 반독재 민족, 민주 운동사에 치중해 있다는 것이다.

6ㆍ25 전쟁에 대해서도 이 교과서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체제의 대립이 더욱더 날카로워지면서 양측은 마침내 무력을 동원한 전쟁까지도 서슴지 않았다"고 기술하고 있는데 이처럼 6ㆍ25 전쟁에 대해 애매모호한 양비론적 서술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이승만 정부는 장기 집권을 모색해 독재 정치와 부정 부패를 불러일으켰다", "군정 세력은 반공을 국시로 내걸고 사회 안정을 내세웠다…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군사정변을 합리화하기 위한 것으로 제대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등 편향된 서술을 하는 등 교과서라기 보다 '반국가적 통일운동 교재' 성격이 강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교과서포럼은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16~17일 운영위원 회의를 열어 논의한 뒤 18일께 교과부에 수정 요구 건의서를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