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추진중인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에 따라 기숙형 공립고, 마이스터고 설립계획이 발표된데 이어 자율형 사립고 운영방안도 틀을 갖춰가고 있다.
자율형 사립고는 고교 다양화, 수월성 교육 확대 등의 측면에서 도입을 주장하는 쪽과 과열 입시, 고교 서열화 등을 우려해 반대하는 쪽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안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정책연구와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올 연말까지 자율형 사립고 운영모형을 확정한다는 계획이어서 어떤 안이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자율형 사립고 운영 모형은 = 1일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한국교육학회 고교체제개편 연구팀은 자율형 사립고의 운영안으로 총 4개의 모형을 제시했다.
4개의 모형은 법인 전입금 비율, 등록금 수준, 재정보조 여부, 학생선발 방법 등 자율형 사립고 지정요건 기준을 각기 달리하고 있다.
우선 법인 전입금 비율의 경우 모형Ⅰ은 등록금 수입의 15% 이상, 모형Ⅲ은 등록금 수입의 3% 이상으로 정해진 반면 모형Ⅱ는 지역에 따라 대도시는 등록금 수입의 10% 이상, 중소도시 이하는 5% 이상으로 구분했다.
모형Ⅳ는 통일된 법인 전입금 비율 기준을 두지 않고 시도 교육청이 지역 실정에 맞게 자율로 정하도록 했다.
법인 전입금은 등록금, 정부 재정보조금 등과 함께 사립학교의 예산을 구성하는 요소 중 하나로 현행 자립형 사립고의 경우 법인 전입금 비율(등록금 수입의 25%)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등록금은 모형Ⅰ~Ⅲ 모두 '일반학교의 3배 이내'로 제한했으나 모형Ⅳ는 시도 교육청 자율로 정하게 했다.
학생선발 방식의 경우 과열입시 경쟁을 막기 위해 4개 모형 모두 지필고사는 금지하되 선발 범위는 모형Ⅰ~Ⅲ은 광역단위로, 모형Ⅳ는 전국 또는 광역단위로 선발하게 했다.
또 모형Ⅱ는 평준화 지역에 한해 내신선발과 추첨제를 병행하고 모형Ⅲ은 평준화 지역에 한해 선지원 후추첨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교과부는 4개의 모형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연말까지 이 중 하나를 정부안으로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 '자립형' 사립고와의 차이는 = 자립형 사립고는 이미 2002년부터 전국에 6곳(광양제철고, 상산고, 민족사관고, 해운대고, 현대청운고, 포항제철고)이 지정돼 시범운영 중이다.
새 정부가 설립코자 하는 '자율형' 사립고는 현행 자립형 사립고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사학의 자율성을 한층 확대한 학교 모델이다.
현행 자립형 사립고의 경우 법인 전입금(등록금 수입의 25%)과 장학금(전체 학생의 15% 이상) 비율이 높게 책정돼 있는 등 까다로운 기준이 많아 자율성이 떨어지고 참여할 수 있는 사학이 한정돼 있다는 게 단점으로 지적돼 왔다.
그렇다 보니 수요에 비해 학교수가 적을 수 밖에 없고 이는 과도한 입시경쟁으로 이어지므로 학교설립 요건을 완화해 보다 많은 학교들이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 새 정부의 방침이다.
자율형 사립고는 학교 운영에서의 자율성도 한층 확대된다.
일단 학교 선정 주체부터 자립형 사립고는 교과부 장관에게 있으나 자율형 사립고는 시도 교육감에게 일임되고 학교 형태도 각 시도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무학년제, 다학년제 등 다양한 학년 운영도 가능하다.
◇ 문제점은 없나 = 2012년까지 전국의 총 100개 사립고를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시킨다는 게 정부가 당초 밝힌 계획이다.
현재 6개에 불과한 자사고가 불과 4년 뒤 100개로 급증하게 되는 셈인데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과열입시 경쟁, 사교육비 증가, 학교 서열화에 대한 문제이다.
자사고, 특목고 수요가 많다고 해서 학교 공급을 늘리면 수요가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더 늘어나 오히려 입시경쟁, 사교육이 심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은 입학하기 어렵고 등록금도 비싼 자율형 사립고는 결국 일부 부유층 자녀를 위한 '귀족학교'가 될 것이고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하지 못한 나머지 학교들과의 격차도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정책연구진은 "100개라는 숫자에 집착하기 보다 시도의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그 수를 정하게 하고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대책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