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방송(EBS)의 불안정한 재원구조 개선을 위해 수신료의 합리적인 배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는 EBS의 교육서비스 확대를 위해 재정구조를 조정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뤄졌다.

무소속 송훈석 의원은 “EBS의 최대현안은 불안정한 재원구조로 장기적으로 심각한 경영난을 일으킬 수 있다”며 “2007년도 수신료와 방송발전기금을 합친 공익재원은 329억원에 그치는 반면 전체 방송사업비는 774억원, 방송제작비는 563억원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EBS의 공익재원 비율은 전체의 29%. 나머지는 자체 수익사업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전체 수신료 중에서 수신료 징수업무를 맡고 있는 한전에 5.88%의 수수료를 주고 난 나머지의 3%만이 EBS에 지원되고 있어서다.

김창수 자유선진당 의원도 “2002년부터 금년까지 한전에 지급된 수수료만 1812억원”이라며 “수신료 징수업무를 지자체가 대행케 하는 등의 징수체계를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과 홍사덕 의원은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EBS잉글리시’ 채널과 사이트의 적극적인 운영, 유아 프로그램 무료서비스 확대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EBS 구관서 사장은 “수신료 문제를 현실화하고 징수된 수신료를 KBS와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라며 “재정구조의 개선을 통해 공적자금 비율이 높아지면 서비스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