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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 폐지는 교육 포기 선언"



한국교총과 이군현 한나라당 의원 공동 주최로 27일 국회 헌정기념관 1층 대강의실에서 '교육세 폐지,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가 열렸다.


이군현 국회 교육위원(한나라당)이 인사말에서 "교육세 폐지에 따른 문제점 분석 및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을 강조 하고 있다.


이원희 한국교총 회장은 인사말에서 교육세 폐지와 관련해 교육의 중요성을 간과 해서는 안됨을 강조하며 대통령 공약사항인 교육재정 GDP 6% 확보 방안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 할 것을  주장했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는 "교육세 폐지는 정부의 안이한 시각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개선방안으로 "교육세를 고등교육세로 개편하는 방안 및 과감한 세목교환을 통해 단순화 할 것 그리고  영구세로 전환할 것"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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