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에는 누구나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한다. 우리 교육에도 희망의 빛이 있기를 기대한다. 특히 2001년은 교육계의 여론을 주도하면서 한국교육의 발전을 선도해 온 한국교육신문이 창간 40주년을 맞는 해이기에 교육계의 소망인 교육재정 GNP 6% 확보, 교원정년 환원, 지방교육자치제 개선, 학급당 학생수 25명으로 감축, 교육청문회 제도화 등을 실현하고 학교교육 붕괴현상을 근원적으로 치유할 수 있기를 바란다.
교육재정을 GNP의 6% 수준으로 확충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교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것이 필수적 조건이 되기 때문이다. 지식기반사회에서 교육은 국가의 핵심적인 활동이 되며, 교육의 양과 질은 교육재정에 의하여 결정된다.
OECD 국가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GNP의 6∼7%를 교육에 투자하고 있는데 비하여 우리의 경우는 최근 3년 동안 지속적으로 교육재정을 감축시켜 왔다. 교육재정의 감축은 곧바로 교육여건의 악화로 이어져 교육의 질적 수준을 저하시키게 된다.
교원정년을 65세로 환원해야 하는 이유는 교육의 주체인 교원들의 권위를 회복시키고 사기를 앙양하며 교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다. 교원이 사명감과 긍지를 가지고 학생을 지도하고 가르칠 때 학교교육은 제모습을 찾게 되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세계 여러 나라가 UNESCO ILO의 `교사지위에 관한 권고'에 따라 교원의 정년을 65세 혹은 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교원정년 단축은 우리 교육 역사상 가장 실패한 정책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다. 과학적인 연구결과 보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무리하게 정년을 단축시킴으로서 교직사회를 침체시키고 파행적인 교원임용으로 교육의 질적 수준을 저하시키고 있다. 따라서 교원의 정년을 조속히 65세로 환원시킴과 동시에 교원처우를 크게 개선해야 할 것이다.
지방교육자치제는 교육행정을 일반행정으로부터 분리 독립시킨다는 교육자치와 교육운영을 중앙의 행정통제로부터 분리 독립시킨다는 지방자치라는 두 가지 개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교육세를 폐지하고 교육재정을 일반재정에 통합하여 자치단체장인 시장과 도지사가 관장케 하며, 지방교육자치를 일반행정에 통합하자는 주장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다. 자치단체장에게 교육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게 되면 교육의 전문성이 약해짐은 물론 교육이 정치적 중립성을 잃게 된다.
또한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교육재정을 일반행정비로 전용할 가능성도 크다. 따라서 지방교육자치제는 민초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기초단위까지 확대 실시함과 동시에 지방의회는 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교육비에 대하여만 의결권을 행사토록 개선해야 할 것이다.
학급당 학생수와 교원당 학생수는 교육의 질적 수준을 대변하는 대표적인 지표이다. OECD 국가들의 학급 규모가 15명∼20명인데 비하여 우리나라의 학급 규모는 35명∼45명이나 되고 있다.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이나 수행평가 등에 대하여 교원들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이유가 바로 학급당 학생수의 과다에 있는 것이다.
학급당 학생수를 25명 이하로 감축시키지 않는다면 7차 교육과정은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다. 학급당 학생수를 25명 이하로 감축시켜야 하는 이유는 교원의 근무부담을 경감시킴과 동시에 정부가 추진하는 다양한 교육개혁들이 교육현장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교육청문회가 제도화되기를 바란다. 교육은 정치나 경제와는 달리 장기적인 미래를 위한 활동이다. 그래서 교육을 국가백년대계라고 한다. 따라서 새로운 교육정책이나 제도를 도입하고자 할 때는 철저하고도 합리적인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전시행정이나 한건주의에 의하여 교육정책과 제도가 수립 추진될 경우에는 교원정년 단축에서 경험하고 있는 바와 같은 엄청난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책임교육행정을 구현한다는 측면에서 교육정책 실명제를 도입함과 동시에 교육청문회를 제도화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교육과제들이 해결될 때 학교교육이 본연의 자태를 찾게 될 것이며 한국교육이 선진국 형태로 발전할 수 있는 전기를 맞게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