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부 대학들의 `3불' 무력화 움직임에 제동을 거는 발언을 내놓고 고교-대학 간 입시협의체에 직접 참여할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대입 완전 자율화가 이뤄지기 전까지 과도기 단계에서 혼란을 막기 위해 일정 부분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보는 반면 대학들은 정부가 말로만 자율화를 외치고 이전처럼 또다시 간섭하려 하는 것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 대입 자율화 제동 걸리나 = 교육과학기술부는 13일 대입 자율화 관련 입장을 발표하면서 대입 완전 자율화 실시 여부는 2012년 이후, 즉 2013학년도 입시 이후에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학 총장, 시도 교육감 등이 참여하는 입시 협의체인 `교육협력위원회'를 조만간 구성하고 여기에 교과부 관계자가 참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정부의 입장은 지난해 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했던 대입 자율화 원칙을 그대로 재확인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사실상 현 시점에서 정부가 어느 정도 입시 문제에 개입할 수 밖에 없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최근 연세대가 2012학년도부터 본고사 도입 방침을 밝히고 고려대 총장이 고교등급제 실시를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등 일부 대학의 섣부른 입시안 발표로 인해 혼란이 가중되자 정부가 일종의 `경고'를 한 것이란 해석이다.

`3불' 폐지를 비롯한 대입 완전 자율화 시점에 대해서도 교과부는 "2012년 이후에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결정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는데, 이 발언의 배경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다.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완전 자율화를 추진한다는 것은 원론적 입장일 수도 있으나 최근과 같은 혼란상이 지속돼 결국 사회적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대입 자율화는 기약없이 미뤄질 수도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대입 협의체에 개입하는 것을 두고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현재 국회에는 한나라당 김선동, 서상기 의원의 발의로 입시에 대한 대교협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 두 개가 제출돼 있으며 여기에는 대학, 시도 교육감, 교사 등이 참여하는 대입 협의체를 구성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다만 김선동 의원 법안에는 이 협의체에 교과부는 참여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 서상기 의원 법안에는 참여하도록 하고 있는데 교과부는 협의체에 정부 참여를 명시한 서상기 의원의 법안을 지지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안병만 장관도 지난 11일 교총 간담회에서 "교과부, 교육청, 교원 중심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협의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교총도 대입 자율화가 안착될 때까지 어느 정도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교총 김동석 대변인은 "입시에 대한 정부의 노하우 전달, 대입 자율화를 위한 준비 차원에서 정부가 일정 부분 참여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학들 입장에서는 대입에 대한 정부의 간섭으로 비춰질 수 있어 반발이 예상된다.

◇ 당분간 혼란 지속될 듯 = 이처럼 대학들의 최근 움직임에 `제동'을 거는 듯한 정부 발표에도 불구하고 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입시 업무가 법적으로 대교협에 이양돼 개별 대학의 입시안에 대한 정부의 지도ㆍ감독, 제재 권한이 사라진 상태에서 교과부의 이런 발표가 그다지 실효성이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이미 일부 대학들은 2009학년도 입시 논술에서 본고사형 문제를 출제해 논란을 일으켰고, 고려대는 고교등급제 및 입시부정 의혹에 휘말려 현재 대교협이 진상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결국 대학 스스로 얼마나 책임있는 자세로 입시안을 만드느냐에 달린 문제인데, 이와 관련해서는 대교협 주도로 올 상반기 중 대학들이 `선진형 대입전형 확대 공동선언'을 발표키로 해 주목된다.

공동선언에는 점수 위주의 선발을 지양하고 잠재력 위주로 학생들을 뽑겠다는 대학들의 `약속'과 `3불'에 대한 입장 등 향후 입시방향에 관한 구체적인 윤곽이 담기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과부 엄상현 학술연구정책실장은 "대학 자율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은 정부의 변함없는 입장"이라며 "그러나 신뢰가 중요한 만큼 대학들이 사회적 책무성을 다하는 방향으로 입시안을 만들어 주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