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권 민주당대표는 10일 김학준 교총회장과 채수연 사무총장을 만난 자리에서 "수석교사제는 당 입장에서 적극 찬성한다"며 "금년중 실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원정년 환원 요구에 대해선 각종 여론 조사 결과가 계속 부정적이라며 난색을 표명하고 "당에서도 이로 인해 교원들의 사기가 많이 저하돼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교원사기를 진작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또 교육재정 확충과 관련 김 대표는 "OECD 수준의 교육여건을 갖추기 위해 지난해 교육세 시한을 연장했듯이 올해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채수연 사무총장은 교원정년 환원, 수석교사제 도입, 학급당학생수 감축 및 교육재정 확충, 교원처우 개선 등 교총의 요구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채 총장은 "고령교원 1인 퇴직으로 신규교원 2.59명을 채용하겠다던 정부의 약속과 달리 1대1 충원도 이루어지지 않아 초등교원 1만 5000명이 부족하고 중등교원도 법정정원 확보율이 85.4%에 불과하다"면서 "교육정상화를 위해 교원정년이 조속히 환원돼야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채 총장은 "1급 자격증 취득 후 교감 교장으로 승진하지 못하면 무능한 교원으로 취급 당하는 교직구조를 전문직종에 합당한 교수·학습중심 체제로 개편하기 위해 수석교사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자민련 김종호 총재대행은 8일 "이번 국회에서 교원정년재조정안을 처리하지 못해 유감스럽다"면서 "한나라당도 민주당도 교원정년재조정안의 표결을 원치않는 상황에서 비교섭단체인 자민련이 이를 실현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오늘 아침 자민련 당사를 인사차 방문한 이돈희 교육부장관에게 김종필 명예총재와 함께 자민련이 국회에 제출한 교원정년 재조정안이 실현되도록 정부가 노력해줄 것을 특별히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자리에서 김학준 교총회장은 "교원 수급문제, 교원사기 저하 등 교육력 약화의 근원적 요인인 교원정년 문제가 국회에서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교원들의 불만이 높다"며 "자민련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망했다.
채수연 사무총장도 "자민련이 정년재조정안을 제출했지만 이 법 통과에는 무성의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일고 있다"면서 "2월말 퇴직자들이 구제될 수 있도록 2월국회에서는 교원정년재조정안이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자민련이 앞장서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