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교육청의 성적 허위보고 파문으로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성 논란이 커지고 있는 것과 관련, 교육과학기술부가 평가 시스템 전반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19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한국기자협회 초청으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이번 사건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를 계기로 평가와 채점, 집계과정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만약 다른 지역에서도 이같은 사례가 있다는 정보가 들어온다든지, 필요할 경우에는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한 실사도 하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재발 방지 대책과 관련해 "너무 자율적으로 하면 부작용도 있다는 걸 알게됐다"면서 "일례로 시험을 볼 때 교사들이 서로 다른 학교에서 가서 감독을 하도록 한다든지 하는 등의 여러가지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매년 10월에 실시되고 있는 시험시기에 대해서도 안 장관은 평가 대상 학년인 초등 6학년, 중 3학년의 경우 10월에 시험을 보고 곧바로 졸업을 하기 때문에 너무 늦다는 지적에 공감한다고 거론한 뒤 올해 시험에 대해서는 적정시기를 전문가와 협의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원래 이 시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학업성적이 미진한 학생에 대해 지원을 하자는 것이었다"면서 "이번 결과로 미달학생이 많은 것으로 파악된 학교를 1천200곳 선정했는데, 다시 한번 철저히 점검해 실제로 미달학생이 많은 것인지를 최종적으로 판단해 지원하겠다"고 했다.
안 장관은 이 같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학교 발전의 모체는 평가에 있다"며 "평가없이 학생들의 성취도가 향상되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평가없이는 교사들의 능력성장도 어렵다"면서 "상반기 중 관련 법 정비를 마치고 교원평가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교원평가제는 교원들을 벌 주자는 게 아니라 교원의 능력, 지도력, 학사관리 능력을 평가해 수준을 식별한 뒤 능력을 개발함으로써 결국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학업성취 향상도를 교장, 교사에 대한 평가와 연계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적용하고자 한다"며 "이렇게 해서 학생들의 학습능력을 키우고, 학업성취 수준이 향상된 학교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려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