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와 서울시교육청이 학업성취도 평가결과를 교장.교감 인사와 연계하는 방안의 적용 시점을 놓고 엇박자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23일 "서울시교육청이 내년부터 학업성취도 향상도를 교원평가에 연계하는 대책을 내놓았지만 다음달 열리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2011년 이후 적용할 것을 권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올해 처음으로 학업성취도 평가를 전수 방식으로 시행한 만큼 올해와 내년에는 기초미달 학생이 많은 학교를 지원하는 데 집중하고 교원평가 연계 문제는 그 이후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학교 자율화 조치에 따른 시.도교육청의 자율권을 존중해 지시가 아닌 권고 형태로 이 같은 입장을 전달하기로 했다.

그러나 교과부는 학업성취도 평가를 국가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관장하는 부처이기 때문에 서울시교육청이 교과부의 의견을 무시할 경우 두 기관 간의 갈등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는 최근 서울시교육청이 내년부터 학업성취도 평가를 교장.교감 인사에 반영한다는 대책을 내놓자 2011년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치러진 초중고 학업성취도 평가의 경우 성적 조작으로 신뢰성이 추락하면서 당장 올해 10월 평가와 비교해 내년 3월 인사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논란도 일고 있는 상황이다.

또 교원단체들은 시교육청의 방안에 대해 학업성취도의 책임을 학교에만 떠넘기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학교 자체의 변수보다 부모 사회, 경제적 배경 등 가정 변수와 지역의 교육 여건이 학업성취도에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며 "책임을 전적으로 학교 및 교원에 묻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교조 서울지부도 성취도 평가결과를 교장.교감 인사에 연계하는 것은 학생을 교원의 승진 도구로 전락시키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이미 발표했던 대로 올해 학업성취도 평가결과의 향상 정도를 내년 3월의 교장.교감 인사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과부에서 '2011년 이야기'를 전해들었지만, 내년부터 교장.교감 인사에 적용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며 "학업성취도 평가는 인사에 고려하는 한 요소이지 전부는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