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지난 12월 27일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개칭하고 이 부처의 수장(首長)으로서 교육부장관을 부총리급으로 격상하는 정부조직법을 통과시켰다. 이는 교육의 위상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교육 인적자원부의 역할과 기능이 확대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가장 핵심적인 학교교육 활동이 소홀히 다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없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식기반사회로 특징지어지는 새로운 밀레니엄이 시작되는 첫해에 교육인적자원부의 새로운 역할 수행에 거는 국민적 기대는 자못 큰 것 같다. 앞으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학교 교육은 물론이고 국가의 인적자원개발 전반을 총괄하는 부처로 승격되었으므로 그 설치 목적에 걸맞는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교육인적자원부를 이끌어갈 교육부총리가 중점을 두어 추진해야 할 과제들을 몇 가지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학교교육의 질적 향상은 여전히 가장 중요한 교육의 핵심과업이므로 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교육재정 확보와 교원의 사기 진작 노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문화관광부, 노동부, 과학기술부 등 관련 부처에 산재해 있는 유사 또는 중복되는 기능을 효율적으로 협의·조정하는 기능을 제대로 총괄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

아울러, 교육활동 수행에 관한 집행 기능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이나 일선교육기관에 위임하여 창의적으로 운용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을 비롯한 각급 학교교육 운영의 자율성이 대폭 신장되어야 한다. 또한, 평생학습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평생학습 체제인프라 구축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학부모 및 성인을 위한 교육이라든지 사회교육기관의 육성 등을 비롯한 교육적 환경 조성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교육인적자원부의 조직 개편과 관련하여 주요 정책결정 직위에 전문가 보임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외부전문가의 계약제 임용을 확대하는 동시에 초·중등은 물론 고등교육 및 인적자원 관리 분야의 전문가를 개방형으로 공개 임용하는 폭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