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재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법률안 처리가 교육위에 계류됐다. 국회교육위(위원장 이규택)는 지난달 21일 전체회의를 마지막으로 임시국회가 종료된 9일까지 한 차례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교육공무원법 개정법률안은 2월 임시국회에서나 다뤄질 전망이다. 국회는 이번 회기중 사립학교법 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개정안 등 3개 관련 법률안만을 통과시켰고 초·중등교육법 등 정부 제안 4개 법안과 시국사건관련 교원임용 특별법 등 의원 제안 7개 법안은 교육위에 계류됐다.

개정된 3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공무원연금법 개정과 균형을 맞춰 연금산정기준을 퇴직당시 보수월액에서 3년 평균보수월액으로 변경했다. 또 개인부담율을 7.5%에서 8.5%로 상향 조정하고 연금 지급 개시연령을 50세부터 2년에 1세씩 인상해 60세까지 단계적으로 조정했다.

연금지급 개시 연령제도를 도입해도 퇴직일시금을 원할 경우 현행되로 퇴직 즉시 일시금 전액이 지급되며 법 개정 당시 20년 이상 근무자는 법 개정 이후에도 연령에 관계없이 퇴직 즉시 연금을 지급한다. 또 지금개시 연령 이전이라도 일정률을 감액해 퇴직 즉시 연금 수령이 가능하도록 `조기감액 연금제'를 도입했다. 예를 들어 2002년에 48세인 퇴직자가 20년을 근무하고 연금을 수령할 경우 연금액의 10%를 감액해 퇴직 즉시 연금을 지급하게 된다.

퇴직후 지급받는 연금액 산정은 전년도 소비자 물가지수를 적용해 5년마다 조정하게 되며 정부가 책임준비금을 적립한다. 또 사학연금운영위원회를 별도 설치하고 국가부담금 정산이자를 정부가 납부하기로 했다.

▲사립학교법=고교 이하 학교법인에 대한 지도·감독업무를 장관에서 교육감으로 이양하고 학생수 격감으로 인해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 처분에 관한 특례규정의 시한을 2000년 말에서 2003년 말로 3년 연장해 통·폐합을 통한 교육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한다.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국세인 교육세 중 지방세에 부과돼 징수하고 있는 교육세를 지방교육세로 전환함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의 일반회계 예산편성시 지방교육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