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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교육 "학력평가오류, 고의성없으면 면책"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학업성취도 평가 오류와 관련, 실수나 부주의, 고의성 없는 착오 등은 처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4일 오후 부산교육연구정보원에서 열린 부산지역 초.중.고교 학교장 연수회에 참석, 올해 교육정책을 설명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안 장관은 "학업성취도 평가의 목적은 기초학력미달 밀집지역을 찾아내는데 있다"며 "첫번째 시도에서 다소간의 실수와 왜곡이 있다고 평가 자체를 부정하거나 거부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영국이나 미국도 학업성취도 평가를 시작하면서 평가 오류 등 일부 '반칙'이 있었지만 지금은 정착단계"라며 "재조사를 통해 이번 평가의 고의적인 왜곡이나 불법적인 조작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겠지만 실수나 부주의, 고의성이 없는 착오 등은 처벌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당초 학업성취도 평가를 표집조사로 하겠다고 했다가 다시 전수조사로 바꾸는 등 정책적 혼선도 있었던 만큼 다소의 착오는 있을 수 있다"며 "25일까지 교과부 재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그에 따라 기초학력미달 학교 1천200곳을 선정해 집중지원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안 장관은 이와 함께 사교육 없는 학교 만들기를 위해 "방과후 학교 운영을 내실화하고 EBS 교육방송 프로그램도 확충해 스타강사가 강의를 맡도록 하는 한편 올해안에 전국 초.중.고교에 인터넷TV(IP TV)를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대학입시와 관련해서는 "성적 위주의 평가보다 학생들의 잠재력과 능력 중심의 평가를 위해 입학사정관제를 확대시행하고 우수 대학에 대해서는 교과부 예산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밖에 "전국 농어촌에 전원학교 100개를 만들어 최고의 시설을 갖추고 우수 교원을 집중 배치해 학교의 질을 높이는 한편 도심지 낡은 학교는 시설 개보수를 통해 친환경 그린스쿨로 만드는 등 학교 선진화 정책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안 장관은 이날 연수회에 이어 부산지역 대학총장들과 만찬 간담회를 갖고 대학교육 정상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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