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6일 최근의 대입 자율화 논란과 관련, "3불 정책은 현재로선 너무 당연하고, 폐지하는데는 아마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3불 정책은 대학 입시에서 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를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안 장관은 이날 한국정책방송 KTV의 정책대담 프로그램에 출연해 "3불 정책은 그것이 꼭 필요한 상황에서 나온 정책이고 현재 상황에서는 너무 당연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3불 정책은 상황에서 나온 것이므로 상황이 정리되면 많이 변할 것이고 세 가지 중 둘의 변형은 사회적 요청이 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3불 정책을 철칙처럼 주장하진 않을 것이지만 아마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장관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일부 시도 교육청이 평가 결과를 인사고과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은 성적을 빠르게 끌어올려야겠다는 조바심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러나 고과반영 등 페널티를 준다는 차원의 문제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올해 국정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교육뉴딜' 사업의 방향을 설명하면서 이를 위해 교과교실제, 녹색학교 및 전원학교 만들기 사업 등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안 장관은 "녹색성장 정책에 발맞춰 녹색학교, 전원학교 시스템을 계획하고 있는데 도시 학생들도 와서 공부하고 싶을 정도로 잘 만들면 농촌지역이 이들 학교를 중심으로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