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9일 "현 단계는 3불(不) 정책을 깰 정도로 상황이 바뀐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광주시교육청을 방문, 초중고 교장단 교육정책설명회 등을 "3불(본고사,고교등급제,기여입학제) 정책이 철칙은 아니고 가치 판단보다는 상황 판단에서 이뤄진 정책이지만 현재는 이 상황을 깰 정도는 아니다"고 말했다.

이는 현 교육의 틀에서는 대학입시의 근간인 3불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본고사 실시 여부는 학부모의 최대 관심사인데 만약 볼 경우 대혼란 자초, 사교육비 증가가 불가피할 것"이라며 "입시 자율화도 명제지만 대학에서 본고사 자제는 지켜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또 기여입학제는 "대학의 요청도 없고 논의도 없으며 사회적 공감도 없는 상황으로 지금은 (시행할)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고교 등급제는 학교 줄세우기로 비교육적, 비능률적이어서 아직 할 상황은 아니다"며 "3불 정책의 변화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고 덧붙였다.

안 장관은 "작년이 교육의 틀을 세우는 해였다면 올해는 추진하는 해로 다양하고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논란이 된 학업 성취도 평가는 "성적이 낮은 학생을 찾아내 학력을 높이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며 "문제점을 보완해 계속 추진하고 더 확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공교육 강화의 하나로 영어를 대학 수능에서 빼고 자격시험으로 대체할 계획이다"며 "어렵지만 그렇게 준비 중이며 이는 학생들이 대학 시험에서 영어에 목을 매고 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또 교육방송 스타강사 대거 출연, 전국 학교 양방향 IP-TV 보급, 사교육 없는 학교 1천곳 발굴.지원, 수준별 수업 확대 등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안 장관은 광주 송정초교를 방문 교직원, 학부모와 간담회를 하고 "광주교육청의 '아름다운 학교 만들기'는 현 정부의 녹색 전원학교 정책과도 일맥상통한 것"이라며 "전국적으로 100여곳을 선정,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일선 학교에서 방과후 활동 등을 강화하면 학원에 의존하는 경향이 매우 줄어들 것"이라며 공교육을 더욱 활성화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 교사는 "학교 교사는 우수한 인재집단이며 학교는 지식과 인성을 전달하지만 학원은 지식만 주입하는 곳"이라며 학교가 학원보다 못하다는 일부의 지적은 맞지 않다고 주장, 최근 안 장관의 공교육 미흡 지적을 반박해 가벼운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한편 이사 부존재 사태로 장기간 표류하는 조선대의 정상화와 관련해 안 장관은 "현재 (이 문제를 다루는) 사학분쟁위원회가 정상화되는 과정"이라며 "조선대가 가장 문제가 없고, 또 가장 먼저 정상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그러나 "(정상화 과정에서) 임시이사를 먼저 파견하고 임시이사가 주관해 정상화가 추진돼야 한다"고 밝혀 당장 정이사 체제를 요구하는 대학이나 지역 여론과는 거리가 큰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