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교체부(交替部)인가. 또 장관이 교체되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6명의 장관이 교체되었으니 평균 수명이 6개월도 안되는 셈이다. 더욱이 지난 1년 동안에만 5명의 장관이 인수인계를 바뀌었다. 참으로 한심스러운 일이다.

이러고도 교육개혁이 잘 추진되고 교육이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할 수 있는가. 교육대통령이 되겠다고 공언한 내용이 바로 교육부장관을 수시로 경질하겠다는 것이었던가. 교육은 국가 백년대계이기에 정치적 간섭이나 영향을 받아서는 안되는 것이다. 교육정책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수립 추진되어야 하며, 일관성과 안정성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기회 있을 때마다 수시로 장관을 경질하고 있으니 새로이 임명되는 장관들은 자신의 수명이 길지 않을 것으로 지래 짐작하고 장기적인 정책은 엄두도 못내고 단기적으로 실적을 올릴 수 있는 정책에만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다. 교육활동의 장기성과 전문성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교육부장관만은 결코 쉽사리 교체하지 않는다.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이 임명한 라일리 교육장관은 8년간 재임하였다는 사실이 그 좋은 예이다.

지식기반사회에서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국민 개개인의 질 높은 삶을 보장하고 국가의 부를 축적하여야 한다. 따라서 국가차원에서 인적자원을 개발 관리하는 일은 시대적 과제임과 동시에 세계적인 추세이다. 교육부총리제의 도입은 시대적인 추세에 부응한 국가 정책기조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경제발전 위주의 정책으로부터 인적자원개발 위주의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교직단체는 오래 전부터 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교육부총리제를 주장하여 왔다. 따라서 교육부총리제의 도입은 교육계의 숙원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일차 환영하는 바이다. 그러나 업무를 총괄 조정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은 부여하지 않고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시켰다고 해서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더욱이 염려되는 것은 초 중등교육은 시 도교육청에 위임하고, 대학교육은 각 대학의 자율에 맡기며, 교육부총리가 인적자원개발 관리에만 관심을 갖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첫 교육부총리는 교육부장관을 빈번하게 교체하는데 대하여 교육계의 불만이 대단히 크고,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비등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바란다. 이러한 불만과 불신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기 바란다. 특히 교육의 주체인 교원의 편에 서서 교육정책을 수립 추진하여 교직사회에 활력을 불어 넣어주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