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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이회창 총재 "GDP 6% 확충을"

한화갑최고 "잘못된 개혁 자성"
김종호대행 "교원 정년 63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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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1.02.12 00:00:00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는 6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정부는 공교육부터 정상화시키는데 전력을 기울일 것을 요청했다. 이총재는 이날 "이 정권이 3년만에 교육정책의 책임자를 여섯 번째 바꾸고 있다"며 "백년대계가 되어야 할 교육이 반년소계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명칭이 바뀐 교육인적자원부와 관련 "교육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사람들의 경쟁력부터 강화해야 한다"며 "교육인적자원부는 전문성도 책임도 없는 과객이 잠시 머물러가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못박았다. 이총재는 또 "교원들의 능력을 끊임없이 개발하고 이 분들을 사회적으로 우대하는 정책이 있어야 한다"며 "교육재정을 GDP의 6% 수준으로 확충, 공교육에 대해 과감히 투자할 것"을 요구했다.

한화갑 민주당 최고위원은 7일 대표연설에서 "교육 개혁 등에서의 시행착오도 적지 않았다"며 집권 여당의 교육개혁 잘못을 언급했다. 한 최고위원은 "집권당과 정부의 잘못된 점도 자성하고자 한다"고 전제한 뒤 "여러 개혁을 추진하면서 때로는 미숙했고 성과에 집착한 나머지 원칙과 기초를 소홀히 한 경우도 없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 최고위원은 또 "추진 과정에서 혼선을 빚었던 교육정책을 재점검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종호 자민련 총재대행은 8일 "공교육이 실종되고 학교파괴 현상이 심각한 상태로 정부는 교육정상화에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이런 차원에서 교원의 정년 단축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대행은 "자민련은 떨어진 교원의 사기를 올리는 일환으로 교원정년 63세 연장을 공동정부 차원에서 협력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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