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최근 지난해 하반기에 중점 추진한 28개 주요업무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이 가운데 특히 교육환경 개선 사업이 부진하다고 자체평가 했다.

교육부 기획예산담당관실이 펴낸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교육환경 개선 사업의 경우 "교육환경을 OECD 국가수준으로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OECD 수준에 훨씬 못미치는 기준을 설정해 장기적인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했고 7차 교육과정은 이미 시행됐으나 이를 뒷받침할 교육환경 구축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했다"면서 "도달할 수 있는 목표보다는 도달해야 할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이행이 부진한 업무로 타부처와 협력이 필요한 직업교육훈련 기능의 연계 강화와 저소득층 학비지원 확대를 꼽았다. 보고서는 이밖에 25개 주요업무는 정상추진되고 있다고 후하게 평가했으나 각 업무별로 미흡한 점과 향후 과제를 제시했다. 초·중등교육 관련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초·중학교 교육평가 개선 및 새 대입제도 시행 준비=기초학력평가 사업 추진으로 학습부진아 등의 국가 책임지도 계기를 마련했으나 이 평가 결과를 학교수업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후속조처를 마련해야 한다. 2002학년도 새 대입제도에 대한 종합점검이 필요하다. 특기적성교육의 효과에 대한 종합평가와 함께 특별활동 재량활동 교과와 함께 통합지도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7차 교육과정 시행=신교육과정 모니터링 결과를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개선·수정에 반영하는 팀을 조직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일반고 선택 교육과정의 기본 운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7차 교육과정에 대한 집단적 반발의 핵심을 파악하고 본질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수정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초·중등 영어교육 강화='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초등영어교사 연수와 중등영어교사 특별 직무연수를 지속 지원하고 각 학교별로 영어부 또는 외국어부를 공식적으로 설치 운영하도록 권장해야 한다. 유치원에서의 영어교육 필요성과 타당성 및 교육과정 개발에 대한 정책연구가 필요하다.

△지·덕·체의 균형발전 도모=학년초 수준별 이동수업, 교실내에서의 모둠별 수준별 수업과 개인별 수준별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요구를 조사해 그 근거에 따라 수업을 계획·운영하도록 조치해야할 필요가 있다. 중등학교 열린수업 확산을 지원하고 각 교과별로 수행평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교직사회 분위기 쇄신=규제와 경쟁 분위기보다 실천적 여건 조성이 절실하다. 교직발전 종합방안은 일시적 처방이 아니라 계속 보완 하고 발전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교원 안전망' 구축=학교안전공제회 기능을 강화하고 학교교육분쟁조정위, 긴급전보, 교원저리 대여사업 등을 지속 추진하고 보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