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임시국회가 5일부터 28일까지 열리고 있는 가운데 교총과 시·도, 시·군·구교련 소속 교원들이 각 정당과 국회의원들을 방문해 교원정년 환원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개정 건의 활동을 벌이고 있다.

교총은 각 정당과 의원들을 방문해 지난 정기국회 회기중 한나라당과 자민련이 의원 전원 서명발의로 교원정년 환원 또는 연장법안을 제출한 상태임에도 민주당이 계속 심의자체를 거부해 국회 교육위원회에 계류중임을 지적하고 이번 2월국회에서는 더이상 미루지 말고 반드시 심의 처리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교총은 각 정당과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한 건의서에서 "올해 전국에서 신·증설될 학교수는 197개교이고 학급수는 8766개실로 시·도교육청이 교육부에 증원 요청한 교원 수는 모두 1만 1987명에 이르고 있으나 정부는 일단 1945명만 증원할 방침이어서 5월이후에 개교할 학교의 경우 담임교사 배정조차 예측할 수 없는 교육공황 상태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교원정년 단축 정책은 2008년까지 학생수가 급증해 교원의 수를 크게 늘려야 할 시기에 무리하게 단행해 만성적 교원 부족사태를 야기하고 교원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는 대표적인 정책실패 사례로 드러난 만큼 하루빨리 시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정년단축 당시 고령교원 1인 퇴직으로 신규교원 2.59명 채용을 내세웠으나 중등교사 자격자 초등 임용, 퇴직교사 교단 복귀 등 비상대책을 동원했어도 실제로 1대1 충원도 하지 못했다"면서 "지난 98년 11월부터 99년 8월까지 정년단축으로 퇴직한 2만 2000명의 초등교원 중 3분의 1인 7400명이 교단에 복귀함으로써 이미 정년단축의 의미를 상당 부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제217회 임시국회는 3당 대표 연설, 본회의 대정부 질의에 이어 16∼21일 상임위, 22일 본회의, 23∼27일 상임위, 28일 본회의 일정으로 운영된다. 교총은 이 기간중 시·도와 시·군·구 교련 임원들은 해당 지역의 국회의원을 직접 방문하고 교원들은 의원 홈페이지를 방문해 의사를 전달하는 활동을 벌여줄 것을 요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