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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경기교육위, 혁신학교·무상급식 '부정적'

임시회서 김상곤교육감 공약사업 문제점 따져

경기도교육위원회 소속 교육위원 대부분이 15일 열린 임시회에서 김상곤 교육감이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인 혁신학교와 무상급식 확대에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교육위원들은 질의에서 김 교육감이 무상급식과 혁신학교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 확보에 의문을 나타냈고 공교육 활성화의 모델로 제시한 혁신학교가 또 다른 형태의 귀족학교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강관희 위원은 "학교장의 자율권이 보장된 혁신학교에서 얼마든지 수월성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교육 평준화라는 목표를 거스르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주장했다.

강 위원은 "교육감의 선거공약인 무상급식 실시, 혁신학교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려고 무리하게 기존에 추진돼 온 사업들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것 아니냐"고도 했다.

조현무 위원은 "학급당 25명 이하의 작은 교실을 운영하자면 초등학교의 경우 급당 학생수 32.5명을 7.5명씩이나 줄여야 한다"며 그에 필요한 막대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를 따졌다.

그는 무상급식 확대 재원과 아침 급식의 인력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전영수 위원은 혁신학교에 대해 "새로운 역차별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고 한상국 위원은 "이상에 치우친 선거용 정책에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라고 물었다.

두 위원은 도시와 농촌을 가리지 말고 급식비를 납부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가정의 자녀에 한해 무상 급식을 해야 하며,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에 교육예산을 우선 투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운용 위원은 "교육감 선거 때 이명박식 특권교육을 심판하겠다고 했는데 정부와 대립하고 갈등을 야기하면서 시급히 바꿔야 할 교육정책이 무엇이냐"고 몰아세웠다.

교육위원들은 이날 1차 본회의에서 김 교육감을 상대로 일괄 질의했고 답변은 오는 18일 2차 본회의 때 일괄적으로 듣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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