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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자율고 신청 중도 철회 배경 관심

 대구지역에서 '자율형사립고'(이하 자율고) 지정을 신청했던 사립학교법인 4곳 가운데 2곳이 중도에 신청을 철회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9일 자율고 신청서를 마감한 결과 경희교육재단(경상고), 계성학원(계성고), 영진학원(영진고), 협성교육재단(소선여중) 등 4곳이 신청서를 제출했다.

신청을 마감한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지난 15일 영진학원이 신청 철회 의사를 밝힌데 이어 23일 경희재단이 자진 철회키로 결정함으로써 자율고 신청 사학법인은 당초의 절반으로 줄어든 것이다.

신청을 철회한 사학법인은 애초 생각했던 자율고 운영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시하는 자율고 운영 방식 등이 맞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희재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사립학교 고유의 자율성과 자주성을 보장받기 위해 산하 경상고의 자율고 지정을 신청했으나 남녀공학 권장, 학생모집과 선발제도의 불확실성, 교과운영, 납입금 책정 등 여전히 사학 자율성을 구속하는 제도상 문제가 남아 있다고 판단해 신청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영진고는 칠곡으로 학교를 이전하면서 자율고로 신청하려 했으나 학교에서 선정한 부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이전이 어려워 일단 철회한 뒤 부지를 물색해 재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역교육계에서는 이들 사학법인이 밝힌 철회 사유에 대해 "자율고 지정을 신청하기 전에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안들"이라며 납득하기 힘들다는 반응이다.

모 교육단체 관계자는 "국내 사학의 재정자립도가 5% 정도에 불과한 상황에서 국고지원을 안 받는 자율고를 운영할 사학법인은 실제로 극소수"라며 "학교 이미지 제고를 위한 제스처가 아니었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경상고 이태구 교장은 "자율고 신청 전에는 학교가 학생선발권을 갖고 우수학생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학교 권한이 축소되고 남여공학을 권유받는 등 바뀐 여건을 면밀히 검토한 끝에 철회하게 됐다"며 "(실제 지정과 상관없이)대외적 이미지를 의식해 신청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대구교육청 관계자는 "사학법인이 자체 판단으로 신청을 철회한 만큼 이를 수용할 수 밖에 없었다"며 "다음 자율고 지정 때 일방적으로 철회하는 사학법인에 페널티 물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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