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여년간 우리 보통교육은 유네스코통계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도 이를 더욱 발전시키고자 교육 제도와 방법의 개선, 선진 기자재의 배치 등 교육 등 여러 면에서 개선을 시도하고 교육게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교육 붕괴의 우려가 크게 제기되고 있다. 학교 교육에 대하여 "신뢰가 없다", "위기의 학교", "교육 대란", 그리고 "교육붕괴", 내지는 "학교 붕괴"라는 극단적인 표현 등이 그것이다. 많은 실업계 고등학교를 비롯한 많은 학교에서 교실 수업의 효율성을 크게 문제시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우려는 교육 발전 과정에서 교육정책 입안자와 학부모, 교원들간에 우리 교육의 이상, 정책 방향, 교육 현장의 바램과 실상과 애로 등의 실체가 충분히 이해하고 합의하지 못한 상황에서 실제적인 교육여건의 개선에 미흡했기 때문이다. 이들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예산과 인적 자원의 과감한 투입이 크게 요구되고 이와 함께 학교예산 회계제도의 효율적인 개선이 요구되었다. 이제 학교예산 회계제도가 새로이 도입되었다. 예산 증액에 못지 않게 중요한 으미를 지닌다. 이 제도로 일상경비, 도급경비, 학교발전기금, 세입세출외 현금 등으로 나뉘어져 있던 장부와 통장은 하나의 장부와 통장과 지침으로 통합되어 간소화되었다. 예산과 교육활동 주기는 같게 되었다. 시설물 대여에 따른 사용료 수수료 등도 국고를 통하지 않고 학교 예산에 그대로 편성된다. 이는 발전기금과 함께 학교별 예산액이 어쩔 수 없이 차별화되는 부정적 결과는 보완을 요구하게 되었다. 학교중점 교육활동을 설계하고 그에 필요한 예산을 추정하여 수립하는 일에는 교사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학교재정이 교수·학습에 교원들에게 자율성이 크게 주고 투명성을 요구하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획일적인 예산운영에서 학교 특성의 교육활동 전개를 존중하고 학교 나름대로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강조하게 된다. 지극히 열악한 교육 여건 속에서 그 효과성을 높여 왔던 중앙집권적인 규제는 어쩔 수 없이 학교단위 자율경영 체제로 바뀌게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와 방법의 개선은 교육 현상이나 경영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의 오류에서 벗어남으로서만이 효과를 거두게 된다. 이들 인식의 오류를 벗어나려는 사고의 바탕 위에서 학교예산 회계제도는 기본적인 방향감을 가져야 한다. 교육에 대한 인식의 오류는 물리적 환경을 인적 자원보다 중요시하는 데서 시작되고 있다. 교육은 무엇보다도 인간애와 교육애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아무리 개선과 개혁이 여러 면에서 이루어지더라도 이 부분이 미흡하면 그 개혁과 개선은 후퇴하기 마련이다. 이것이 교육의 특성이다. 무엇인가 시각적으로 바쁘게 돌아가는 모습에서 발전의 자위를 느끼는 인식이 오류의 바탕이다. 두 번째 오류는 투쟁해서 쟁취한다는 느낌의 갈등과 반목의 교직 분위기가 또다른 발전의 모습으로 인식되는 데 있다. 연령 계층이 전문성을 나타내는 지수로 인식되고 청렴 지수로 인식하는 듯한 일부 사회인의 표현은 의도적이건 비의도적이건 비전문성을 전문성으로 인식한 오류중의 오류이다.. 세 번째 오류는 학교 교육과 경영의 성취가 쉽게 이루어지고 평가될 수 있다는 인식이다. 학연과 지연의 끈끈한 한국인 특유의 정서는 교육과 경영 그리고 성취와 평가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학생들에 대한 평가와 교원들에 대한 성과 평가를 어렵게 하여 교육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그 시각과 방법을 바꾸어야 한다. 새로운 학교 회계제도는 이러한 인식의 오류를 벗어나려는 상응한 노력이 보완적으로 경주될 때 그 효과가 점차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새로운 학교 회계제도는 교수·학습을 보다 중시하고 교원의 전문성을 심화시키는 핵심적 기능을 바탕으로 이루어야 한다. 교원들은 이해하고 기능을 지니게 되면 새롭게 가르치려는 열의를 상승적으로 갖게 된다. 둘째는 학교별로 주어진 교원 정원 내에서도 단 한시간의 학습시간이 틈을 주지 않도록 교육행정과 예산을 충분히 지원해주어야 한다. 보충 강사를 지원하고, 교과 전담, 또는 자격 강사들을 다양하게 투입하려는 마음가짐이 예산운영에 반영되어야 한다. 이와 아울러 정부 차원에서는 학급당 정원의 감축도 크게 요구된다. 셋째는 교육 예산의 대폭적인 확충이 요구된다. 오늘의 학생들은 과거의 학생들에 비하여 그 욕구나 개성과 가정교육의 배경이 매우 다르다. 교사들이 지도하는 데 과거보다 몇 배의 노력과 전문성과 인내가 요구된다. 학교예산 회계제도는 이들 학생들에게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여 도전적으로 몰입할 수 있도록 교사들의 활동을 지원해 주어야 한다. 과거의 강압적인 방법은 더 이상 효과가 없다. 이와 같이 학교 회계제도가 적용면에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교육에 대한 인식의 오류를 우선적으로 바로 잡고 학교 유형별, 여건별 특성을 고려하여 예산지원 면에서 배려되고 이에 대한 자율성과 책무성, 전문성과 여건 등을 고려된다면 새 제도 도입의 효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