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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수능ㆍ학업성취도 원자료 첫 공개

20일부터, 국회의원 6명 열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그동안 일절 외부에 노출하지 않았던 대학수학능력시험 및 초ㆍ중ㆍ고 학업성취도 평가 성적 원자료가 20일부터 공개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수능 및 학업성취도 성적 원자료 공개 방식, 절차 등에 대한 내부 협의가 끝남에 따라 자료 열람을 원하는 국회의원들에게 내일부터 성적 원자료를 공개하기로 했다"라고 19일 밝혔다.

교과부는 지난 3월 수능 성적 원자료를 국회의원에 한해 16개 시도 및 230여개 시ㆍ군ㆍ구 단위로 공개하겠다는 방침을 정하고서 구체적인 공개 절차 등을 의원실 측과 협의해왔다.

당초 4월 말부터 자료 공개를 할 예정이었으나 5월 교과부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재협의, 공개 절차 일부 변경 등으로 말미암아 공개 시점이 다소 늦어졌다고 교과부가 설명했다.

공개 대상은 최근 5년간 수능 및 학업성취도 평가에 응시한 전국 모든 수험생의 성적 자료이며 국회의원들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방문해 '열람'하는 방식으로 공개된다.

국회의원 본인 외에 위임장을 받은 국회 직원, 민간 전문가 1명까지 자료 열람을 할 수 있다.

열람 방식과 관련해 의원 측이 원자료를 열람하고서 그 자리에서 직접 분석, 가공해 가져가는 방안을 검토했었으나 현장에서는 열람만 하고 분석 및 가공은 평가원이 대신 해주는 것으로 변경했다.

따라서 의원실 측은 원자료 열람 후 교과부에 분석 자료 요구서를 다시 제출해야 하고 교과부는 정보공개심의회를 거쳐 요구한 자료가 공개할 수 있는 것인지를 심의해 의원실 측에 분석 자료를 전달하게 된다.

현재까지 열람을 요청한 의원은 한나라당 박보환, 박영아, 서상기, 조전혁 의원, 민주당 안민석, 민노당 권영길 의원 등 6명으로 모두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이다.

20일 하루에만 박보환, 박영아, 서상기, 조전혁, 권영길 의원 등 5명이 평가원을 방문해 자료를 열람하고 안민석 의원도 21일 방문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이들이 원자료를 어떤 식으로 분석해 활용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국회의원에 한정된 것이긴 하지만 수능 및 학업성취도 성적 원자료가 외부에 공개되는 것 자체가 처음인데다 자칫 전국 개별 학교의 성적 현황이 낱낱이 공개돼 학교 서열화에 악용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교 줄세우기 목적이라면 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는 뜻을 의원실 측에 여러 번 알렸고 협조 요청도 했다. 그런 내용의 자료는 정보공개심의회에서 공개를 거절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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