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지난달의 1차 시국선언 참여 교사에 대한 교육당국의 대규모 징계에 반발해 두번째 시국선언을 강행, 또 한차례 마찰이 우려된다.

전교조는 19일 오후 2시 서울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민주주의 수호 교사 선언'이라는 이름으로 2차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2차 선언에는 지난 1차 선언(1만7천여명) 때보다 훨씬 많은 2만8천635명의 교사가 서명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교사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민주와 인권을 가르치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시국선언 교사 대량 징계는 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공권력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우리는 교사들의 시국선언에 국민 대다수가 염원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판단한다"며 "정부가 국민과의 소통을 원한다면 교사들을 탄압할 게 아니라 교사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 보장과 시국선언 교사의 징계 철회 ▲특권층 위주의 교육정책 중단과 사교육비 감소, 양극화 해소 정책 추진 ▲자사고 설립 등 경쟁 만능 정책의 중단 및 학교운영 민주화 보장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사들의 시국선언 참여가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위의 금지 및 성실ㆍ복종의 의무, 교원노조법의 정치활동 금지 규정 등을 위반한 것으로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또 한번 대량 징계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교과부는 "1차 시국선언으로 징계나 주의, 경고 등 행정처분을 받은 교사가 2차 시국선언에 또 참여했을 경우 가중처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1, 2차 시국선언으로 징계를 받은 교사 숫자를 전국 학교별로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교과부는 지난달 18일 1차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교조 소속 교사 1만7천여명 가운데 주동자 88명을 중징계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교과부는 나머지 참여 교사들에 대해서도 현재 시도 교육청을 통해 주의나 경고 등의 행정처분 절차를 밟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