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20일 교원평가제의 국회 입법이 지연되고 있지만 법제화와 상관없이 내년 3월부터 전국 모든 학교로 확대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여러 이유로 (국회에서) 법제화가 늦어지고 있지만 이것과 상관없이 하반기에 교원평가제 시범학교를 배로 늘리고 내년에는 전국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원평가제의 시행 근거를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해 상임위 상정을 앞두고 있으나 국회 일정 표류, 여야의 의견 차 등으로 인해 처리 일정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교과부는 그동안 법안의 국회 통과를 전제로 내년 3월부터 교원평가제를 전면 실시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안 장관은 교과부 자체 계획에 의해 법제화와 무관하게 교원평가제를 시행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안 장관은 "일단 학교에서 교원평가제를 실시해 보면 어떤 좋은 일이 벌어지는지 알게 될 것"이라며 "교원평가제에 대해서는 교사들도 60% 이상 찬성하고 있으며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제도"라고 강조했다.

시국선언 참여 교사 징계 문제에 대해 안 장관은 "가장 중요한 것은 법이다. 교사들은 교사 본연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교원노조법에 정치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라며 엄정대응 의지를 거듭 분명히 했다.

그는 "현재 1차 선언에 참여한 교사 명단을 놓고 각 시도 교육청이 대조 작업을 벌여 식별하고 있다"며 "2차 때도 중복해서 선언에 가담한 교사에 대해서는 좀 더 강도 높은 처벌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교과부가 강력 추진중인 학원 단속과 관련해서는 "학원은 공교육이 하지 못하는 걸 해주는 부분이 있으므로 아주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는다"면서도 "다만 불법 운영으로 피해를 주거나 학원비를 과다하게 책정하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장관은 이어 "자율형 사립고는 예정대로(2011년까지 100개 지정) 가지만 자율고를 감당할 여건이 되는 학교가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라며 "숫자 맞추기를 위해 자격이 안되는 학교를 지정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율고가 사교육비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있지만 학생 선발 절차를 간소화했으므로 자율고 때문에 사교육비가 더 늘어나는 위험은 적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