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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섣부른 교원평가제 반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최근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내년부터 교원평가제를 전면 실시할 것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 21일 성명을 통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관련법 통과에 주력할 것을 촉구했다.

교총은 성명에서 "교원평가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채 교원평가제가 실시되면 근거법규가 없다는 데서 오는 법리적 논쟁으로 교원능력개발 및 전문성 향상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힘들어질 것"이라며 "정부는 교원평가제를 섣불리 실시하기보다는 국회가 정상화돼 관련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각 정당을 설득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10월 국회에 제출돼 아직 통과되지 못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주요 교원ㆍ공무원 단체들이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합의한 법안인 만큼 국회는 어서 이를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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