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6일 경기도가 교육국을 신설하는 내용의 기구개편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교육자치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논평을 통해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육을 독립시키기 위해 1952년부터 교육자치제를 실시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도가 교육국을 신설해 사업을 확대하는 것은 교육자치를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교육청의 고유 업무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게 한다"고 지적했다.

논평은 "교육자치제는 자치단체로부터의 독립성, 교육의 전문성, 정치로부터의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도의 교육국 신설안에 대해 우려하는 마음으로 예의 주시하겠다"고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자체가 교육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조직과 업무를 도에 예속시키려는 의도를 가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이날 전국에서 처음으로 교육을 전담하는 '국(局)' 단위 조직을 신설하는 내용의 기구개편안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