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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교원평가에 학생·학부모 참여"

시국선언 교사 징계는 이달말 결정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18일 "내년부터 실시하는 교원평가에 학생과 학부모 등 교육 수요자들을 참여시키겠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이날 취임 100일을 기념하는 기자회견을 연 자리에서 이렇게 말하고 "그러나 평가 결과를 인사에 반영하지 않고 교육의 질 향상이라는 목적을 충족시킬 방법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학생과 학부모를 참여시키는 다면평가를 실시하되 그 결과를 교원인사에 곧바로 반영하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교육감은 시국선언 참여 교사에 대한 징계 문제와 관련,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국민으로서 표현의 자유 내지는 양심의 자유 사이에 충돌 소지가 있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변호사 및 법학을 전공한 교수 등의 자문을 받아 진행해 온 법률 검토가 마무리되는 이달 말 또는 다음달 초께 (징계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겠다"고 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다음달 말까지 마무리하라고 시도 교육청에 권고한 바 있다.

김 교육감은 학원 심야교습 제한을 앞두고 일고 있는 학원가의 반발에 대해 "교육의 미래지향적 시각에서 봐야 한다"며 강행 의지를 보였다.

도교육청은 학원 심야교습을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상태로, 교육위원회와 도의회 의결을 거쳐 오는 10월 시행할 예정이다.

특수목적고 확대 문제에는 "특목고가 입시학원화되고 있고 사교육을 부추긴다"며 부정적 시각을 나타냈으며, 유치원 임시강사의 정규직화 요구에 대해서는 "정규직화는 어렵지만 무기계약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경기도가 최근 교육국을 신설하는 조직 개편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교육청의 업무와 중복되거나 상충될 수 있고 교육자치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적절한 시점에 도와 이 문제를 상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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