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지난달 24일 절대다수 교원의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는 교원성과급 지급을 당분간 보류하고 향후 적절한 개선책을 마련한 후 지급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성과급을 지급 보류하지만 현재 진행중인 지급 대상자 선정 작업은 당초 계획대로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총은 논평을 통해 "이번 사태는 교직의 특수성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못한 제도를 행정력을 동원 성급히 시행하려고 한데서 비롯된 당연한 귀결"이라며 "단순한 지급 보류는 교단의 동요를 일시적으로 무마시키려는 미봉책에 불과하며 2000여 억원이 넘는 성과급 예산의 집행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교원단체와 공동으로 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해 세부적인 시행방안을 논의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지난달 26일 열린 국회교육위(위원장 이규택)에서 이와 관련한 야당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졌다. 한나라당 김정숙의원은 "과거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그 때에도 돈잔치하는 것으로 끝났다"고 지적하고 "신중하게 개선안을 만들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한완상부총리는 "시간을 갖고 중앙인사위원회와의 논의를 거쳐 교직의 특수성을 반영한 제도를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상권차관은 "개선안이 언제 나올 것이지 정확한 시한은 말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은 이에 앞서 지난달 25일 기자회견을 갖고 "상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인위적인 평가는 결국 교사를 0점에서 150점까지 서열화하고 0점짜리 담임선생님을 바라보는 학생을 제대로 교육할 수 있을지 의문이며 교사와 학생 학부모와의 신뢰는 추락하게 될 것"이라며 이라며 성과급 제도의 폐지를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