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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한, '외고→자율고' 학교자율권 부여 검토

자율고 전환시 '진입 장벽' 완화

한나라당은 31일 외국어고를 일률적으로 폐지하는 대신 자율적인 선택에 따라 자사고 등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은 전날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외고 입시 개편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에 참석했던 한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대체로 합의한 방향은 앞으로 외고를 어떤 형태로 전환하든지 지금과 같은 입시를 유지해서는 공교육 내실화와 사교육비 경감을 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하는 문제는 강제할 게 아니라 학교의 선택에 맡기자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다른 의원은 "학생선발권을 어떻게 개선하느냐에 대한 최종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현행 외고 입시 형태를 바꿔서 자립형 사립고로 가자는 데는 의견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밝혔다.

선발 방식은 내신 상위 50%의 학생의 지원을 받아 추첨 방식으로 뽑는 자율형 사립고 전형을 그대로 준용하거나, 지원 가능한 내신 기준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외고가 자립형 사립고로 전환하고자 할 경우 진입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동시에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자율고로 전환하려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최소한 2008년 기준으로 법인전입금이 수업료 및 입학금 총액의 5%(지방은 3%) 이상의 비율을 충족해야 한다.

이 기준대로라면 대원과 대일, 이화, 한영, 명덕, 서울외고 등 서울지역 6개 외고 중 자율고 전환 요건을 충족하는 학교는 이화외고 1곳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법인전입금의 비율을 단계적으로 낮추거나 아예 없애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진입장벽을 낮춤으로써 외고의 자사고 전환을 촉진시키자는 것이다.

앞서 지난달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은 외고 등 특수목적고를 특성화고로 전환하고 선발고사가 아닌 추첨으로 학생을 뽑도록 해 사실상 현재의 외고를 폐지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혀 논란을 촉발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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