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국무총리는 24일 "대학교육협의회가 자발적으로 내년도 등록금 동결 등 인상 자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제2차 `공교육 경쟁력 강화 및 사교육비 경감 민관협의회' 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경제가 아직 본격적으로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학 등록금은 가계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또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장기적으로 고등교육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단기적으로 대학 등록금 책정 과정, 산정 근거 등을 정확하게 공시해 등록금이 합리적으로 책정되도록 해야 한다"며 대학재정 지원사업과 연계해 등록금 인상 억제를 적극 유도해 나갈 것을 지시했다.

그는 현재 대학별로 진행 중인 내년도 입시전형과 관련, "입학사정관 전형을 포함한 선발 과정에서 단 한 건의 전형 비리도 발생하지 않도록 대교협 차원에서 적극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교과부는 입학사정관제의 공정성ㆍ객관성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교사추천서, 자기소개서 등에 있어 대필(代筆) 여부를 가릴 수 있도록 다수 사정관 교차 확인 등의 절차를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입학사정관제에 대비한 고액 컨설팅 단속을 위해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앞으로 고액 컨설팅 업체가 늘어날 경우 규제법률 입법도 검토 중이다.

창의ㆍ인성교육 강화 방안으로는 초.중등학교 생활기록부에 동아리, 독서, 문화예술, 봉사활동 등 다양한 창의적 체험활동을 기록해 상급학교 진학 때 입학사정관 활용자료로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한국교총은 선택과목 신설권과 교사초빙권, 직무연수 부과권 등을 학교장에게 부여하는 내용의 학교 권한 및 책무성 제고방안을 제안했다.

정 총리는 "공교육 경쟁력 강화의 핵심은 리더십 있는 교장과 실력과 열정을 갖춘 교사"라며 "학생과 학부모들이 달라진 학교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학교의 자율 확대와 함께 이에 상응하는 책무성 원리를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