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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초등생 등하교정보 부모에 문자로 통보

올해 550개 학교서 본격 실시…2012년까지 전 학교로
교내 CCTV 설치율 70%로 확대

올해부터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자녀의 등하교 상황을 휴대전화 문자 서비스로 알 수 있게 된다.

초ㆍ중ㆍ고교 CCTV 설치율은 70%까지 확대되고 180개 지역 교육청에는 학교폭력 신고ㆍ상담센터가 운영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3일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가족부, 여성부,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2차 학교폭력 예방 5개년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2005년부터 1차 5개년 계획을 추진한 결과 학교폭력 대처를 위한 기본 인프라는 구축됐지만, 여전히 크고 작은 학교폭력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에는 학교폭력에 연루되는 학생들의 연령이 낮아지고 강요에 의한 심부름(일명 `빵셔틀') 등 신종 유형도 등장하는 실정이다.

교과부는 이에 따라 유치원, 초등학교 단계에서부터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하는 등 조기 맞춤형 교육 및 대처에 초점을 맞춰 2차 5개년 계획을 추진할 방침이다.

먼저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지난해 전국 40개 초등학교에서 시범으로 한 `등하교 안심 알리미 서비스'를 올해 550개교로 확대하기로 했다.

학교 정문이나 현관 등에 인식기를 설치해 등하교 시간에 학생이 지나가면 자동으로 학부모에게 휴대전화 문자 전송이 되는 서비스로, 시도 교육청을 통해 대상 학교를 선정해 3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
폭력 발생 빈도 또는 우려가 큰 학교, 사회적 배려 대상자가 많은 학교 위주로 학교를 선정하고 매년 학교 수를 늘려 2012년에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이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교내 CCTV 설치율은 지난해 58.9%에서 올해 70%, 내년 90%로 확대할 예정이다.

전국 180개 지역교육청에는 학교폭력 신고ㆍ상담센터가 운영돼 전문 상담원이 상주하면서 학생, 학부모, 학교 관계자 등으로부터 신고 접수 및 상담을 한다.

신고나 상담을 원하면 기존의 학생상담고충전화인 `1588-7179'로 연락하면 된다.

학교폭력 조기 예방을 위해 올해 중ㆍ고교, 내년 유치원 및 초등학교에 맞춤형 예방교육 자료를 보급하기로 했으며 교사 대상 연수를 강화할 계획이다.

학생상담 교실인 `Wee 클래스'를 운영하는 학교는 지난해 1천530개교에서 올해 2천530개교, 내년 3천530개교로 1천 곳씩 늘리기로 했다.
학교폭력 가해 정도가 심한 학생에 대해서는 전문상담 및 학부모 특별교육을 의무화하고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지역교육청에 학교폭력 피해자 지원팀, 시도별 학교폭력 SOS 지원단을 조직할 계획이다.

또 매년 시도 교육청과 학교에 대한 안전도르 평가하고 각 학교의 학교폭력 발생 및 예방 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정보공시 사이트를 통해 자세히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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