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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협 "등록금 상한제 도입 유감"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와 함께 등록금 상한제 도입을 추진키로 한 데 대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17일 "대학 자율화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교협은 "등록금 상한제가 대학 교육의 질과 경쟁력을 하락시킬 것이라는 의견을 계속 개진했음에도 국회가 이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교협은 "대학의 다양한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고정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현 정부의 대학 정책에도 위배되며, 고등교육 재정확충을 위한 노력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규제를 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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