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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安교육 "ICL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 노력"

"약대 총정원 추가 증원도 검토…내달 초까지 결정"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19일 최근 시행된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ICL)와 관련해 "대출 이자를 계속 낮추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교과부 출입기자단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지난해 2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가 7.8%였고 올 1학기는 5.8%(소득 6~7분위 기준)로 2%포인트 내려갔는데 더 낮출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군 복무 기간에도 이자를 물어야 해 군필자들이 면제자보다 더 많은 이자를 부담하게 된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오는 것에 대해 안 장관은 "현재 청와대, 기획재정부 등과 심도 있게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차동 기획조정실장은 "대출자가 군대 가면 불리하다는 것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뿐 아니라 다른 대출제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문제이므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진행 중인 약대 신설 대학 선정 작업과 관련해 안 장관은 "약대 정원을 더 늘리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라며 약대 총정원의 추가 증원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약대 정원 결정권을 가진 보건복지가족부는 약대 총정원을 지금보다 490명 더 늘리겠다고 작년 말 발표했으며 이에 따라 전국 33개 대학이 정원 배정 신청을 해 현재 교과부가 대상 학교를 선정 중이다.

안 장관은 "가능하면 더 많은 학교에 정원이 배정되도록 하고 싶은 것이 교과부의 입장"이라며 "아직 복지부와 협의한 단계는 아니며, 내달 초까지는 결정해 마무리짓겠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이어 "약대 신설을 놓고 대학 간 경쟁이 아주 과열된 상태"라고 우려하고 "투명하게 심사하기 위해 심사위원을 선정하는 심사위원단을 따로 구성했다. 교과부는 일체 관여를 하지 않고 성적대로 심사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입학사정관제와 관련, 안 장관은 "아직 입학사정관제로 문제가 생긴 사례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상당히 다행스럽다. 올해는 이 제도가 확산, 정착하는 해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토플, 토익, 각종 경시대회 등을 대입에 이용해선 안 된다는 게 우리의 방침"이라며 "앞으로는 대입에 활용해선 안 될 것 외에 `되는 것', 즉 모든 대학이 공통으로 봐야 할 것에 대한 기준도 명백히 만들겠다. 대학이 입시에서 일반적으로 봐야 할 사항을 기준으로 정해 고교로 하여금 공시하도록 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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