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와 관련 피해 학생의 부모가 교사에게 민·형사상 책임과 보상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학교주변 러브호텔, 공단지역내의 소음·악취 등 교육환경권을 둘러싼 문제도 교권침해 사건의 한 유형으로 부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교총이 지난해 접수·처리한 교권침해 사건을 분석, 19일 발표한 '2000년도 교권침해 사건 현황 및 처리결과'에서 밝혀졌다. 교총에 따르면 지난해 교권침해 사건은 총 90건으로 지난 99년의 77건보다 17%가 늘었다. 98년에는 70건이 접수됐다. 교권침해 사건을 유형별로 보면 피해 학생의 부모가 민·형사적 책임을 요구하거나 학생간의 다툼으로 발생한 피해를 학교와 교사에게 보상을 요구하는 '학교(안전)사고 피해'가 28건(31.1%)으로 가장 많았으며 교원에 대한 무고·폭언·인신모독·허위사실 유포 등 '명예훼손 피해'가 23건(25.6%) 이었다. 다음으로는 임용권자의 인사권 및 징계권의 남용·부당한 법의 적용·과도한 징계양정 등 '신분 피해' 16건(17.7%), 학부모가 교사의 자녀에 대한 체벌·차별적 교육행위 등을 이유로 교사를 폭행하거나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등의 '폭행 피해' 11건(12.2%), 일산 신도시 러브호텔·신도시 신설학교의 시설미비·안산 시흥공단 지역의 소음과 악취 등 '학교환경권 피해' 7건(7.8%), 기타 5건(5.5%) 등의 순이었다. 교총은 그러나 이러한 수치는 당해 교원에 의한 제보와 고충호소 등 직접적 교권구제요청 사건과 언론에 인지돼 교총이 직접 조사·처리한 주요사건을 종합한 것으로 전체 학생수와 교원수를 감안하면 실제 발생한 교권침해 사건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산했다. 교총은 실제로 개별적인 전화상담까지 합치면 교권침해 사건은 400∼500여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교총 김경윤 교권옹호부장은 "교권사건이 발생하면 관련교사는 사건의 책임유무와 관계없이 공개사과, 타교전출, 징계 등의 불이익을 받거나 심지어 사건의 책임여부가 가려지기도 전에 휴·퇴직해야 하는 상황에 몰리는 경우가 많다"며 "불합리한 현실여건을 개선, 실질적인 교권보호 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총은 지난해 접수한 90건의 교권침해 사건중 55건(61.1%)을 종결 처리했으나 나머지 35건은 소송계류, 재심청구, 미합의 등으로 진행중에 있어 법정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교총은 지난해 11건의 교권침해 사건에 2750만원의 소송비를 지원했다. /이낙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