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17일 청와대에서 대통령에 대한 올 업무보고를 했다.
먼저 작년도의 성과로 제시한 사항들 중에서 범정부적인 인적자원 개발체제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한 것과 1단계 교육정보화사업 완료,
교육재정의 확충 등은 실적으로 꼽을만 하다. 그러나 7차 교육과정 및 새 대학입학제도의 시행여건을 마련했다는 점은 여러 가지 취약점을 안고 있어
성과라고 내세우기에는 시기상조이다.
반성할 점으로 제시한 부분 역시 너무 피상적이고 안일한 느낌을 준다. 최근 공교육의 붕괴와 사교육에 대한 의존, 조기 해외유학을 위한 도피성
이민과 그에 따른 교육비 부담 과중 등은 심각한 문제상황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한 주무부처로서의 통렬한 자기반성과 원인진단, 그리고
대안모색 없이 인적자원 경쟁력을 5년 안에 세계 10위권으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것은 허황된 비전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장관이
부총리급으로 격상돼 교육인적자원부로 출범했으며 범정부적인 협의체가 설치된 것은 조직체계가 마련되었을 뿐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당면하고
있는 고질적인 교육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인적자원 개발기능을 총괄할 수 있을 것인가. 자칫하면 교육행정기능만 약화되고 인적자원에 관한
범부차원의 기획조정 역할만 맡는, 속빈 강정이 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바 크다.
중점추진과제 속에 학교위기를 초래하는 사회전반의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진단하고 범정부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실제로 교육개혁추진의
핵심주체가 되어야 할 교원들의 자질향상과 근무조건 개선을 위한 방안은 너무 미약하다. 2004년까지 교원보수를 중견기업 수준으로 현실화한다는
내용은 과거에 여러 차례 제시되었으나 공수표로 끝난 바 있으며 관계부처와 합의조차 안된 상태이다. 교원정년의 무리한 단축과 성과급제 도입 등으로
교직사회의 불안과 사기저하를 가져온 데 대한 반성이나 수석교사제 실시 등의 근원적인 방안들은 언급조차 안되어 있다.
인적자원개발의 핵심은 교육이며 그 주체는 교원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정부는 학교교육의 위기해소와 정상화, 나아가서 교육의 국제경쟁력 향상이
인적자원 강국으로 가는 첩경이며 그것은 교원의 자질과 사기앙양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한층 실효성있는 업무추진계획을
마련하여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실현해 주기를 바라마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