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학생수 감소 추세 등을 고려해 2014년부터 고교를 더는 신설하지 않고 기존 학교를 이전·재배치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지만, 이 작업이 순탄하게 진행되기에는 여전히 걸림돌이 많다.

7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서울지역에는 일반계고 232개, 전문계고 76개 등 모두 308개의 고교가 운영되고 있다. 2000년 이후 매년 평균 2∼3개 신설돼왔고 올해부터 2013년까지도 10개가 추가로 설립된다.

반면, 고교생은 올해 총 35만 9천여 명으로 2014년이 되면 31만 8천여 명으로까지 줄어들고, 이에 따라 평균 35명선인 한 학급당 학생수 역시 31명까지 내려간다.

특히 이런 고교생 감소 현상은 초등학생수 감소폭을 고려할 때 해가 갈수록 심해질 것으로 시교육청은 분석하고 있다.

2009년도 서울교육통계연보를 보면 작년 전체 초등학생 수는 전년보다 3만 5천 명가량 줄어든 59만 8천여 명으로 10년 전과 비교해 14만여 명이 줄었고 중학생 역시 35만 5천여 명으로 지난 10년간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이런 상황에서 학교 신설에 매년 거액의 교육예산을 지속적으로 투입한다는 것은 '행정적 비효율'이라는 것이 시교육청의 판단이다. 학교 부지 확보난과 교육 예산 감소도 압박 요인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서울시내 고교 중 사립이 204개로 이들 학교를 뉴타운 설립 등으로 변화하는 수요에 따라 적절하게 이전·재배치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며 "절감되는 비용은 기존 학교의 시설 지원 등에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방향 전환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서울시가 학교부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반대하고, 도시계획조례로 학교부지에 아파트 등을 지으면 대지건물비율과 용적률을 대폭 제한하고 있어 학교 이전이 쉽지 않다는 것.

이 때문에 지금까지 서울시내에서 사립학교 부지가 기업이나 개인에게 팔려 그 돈으로 이전·재배치가 성사된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을 잘 아는 시교육청이 2014년부터 고교 신설을 '동결'키로 방침을 정한 것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적극적인 '지원 사격'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

교과부 역시 근년 들어 농산어촌뿐 아니라 대도시 학교의 통·폐합 및 이전·재배치 작업이 매우 시급하다고 강조해왔다.

나아가 교과부는 지자체가 학교부지 이용을 제한하는 데 대해 부지 매매를 원활하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특별법의 제정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과부 관계자는 "특별법을 만들거나 기존 법령의 테두리 안에서 이전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학교 이전·재배치의 필요성과 교육당국의 의지에도 관련 정책이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일단 특별법 제정은 서울시와 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있어 실현 여부가 불투명하고 천문학적인 부지 매입 비용을 감안할 때 이전 지원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학교 이전에 학부모·동문을 비롯해 주민과 상인, 정치인 등의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점도 적잖은 제약 요소다.

2000년대 중후반부터 추진돼온 농산어촌 지역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 사업이 지역사회의 강력한 반대로 지금까지도 지지부진하다는 점은 단적인 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그러나 "학교 이전·재배치 문제는 현재 학생수 감소를 고려할 때 더 미룰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며 "어려움이 있더라도 추진해나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