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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교육비리' 전담 TF 구성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재오)가 최근 서울시 교육청을 비롯한 교육계 비리와 관련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특히 일선 학교장들을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자에 포함시키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 관계자는 24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교육계 비리 TF를 구성해 실태 조사와 제도 개선안 마련, 청렴 컨설팅 등을 분야별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이재오 위원장이 최근 간부회의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교육청 비리에 대해 과감한 대처를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위원장은 또 최근 문제가 불거진 교육 분야는 물론 건설과 군납, 선거, 예산 남용, 인사, 인허가 등을 7대 비리 취약 분야로 꼽고 직원들에게 유형별 실태 조사와 후속 대책 마련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대통령도 지난 23일 국무회의에서 "교육계가 비리의 온상이 돼가고 있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라며 "교육비리가 조직적이며 제도화돼가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권익위는 일단 장학사와 장학관 등 교원 인사와 학교 급식 납품 체계 등에 대한 제도 개선을 검토키로 했으며 이르면 4월 중으로 개선안을 마련, 교육과학기술부에 권고할 계획이다.

또 교장을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자에 포함시키는 방안, 장학사 선발 과정 제도 개선, 일선 교사들의 인사 경로 공정성·투명성 보장 등의 방안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

아울러 자발적으로 '청렴 컨설팅'을 의뢰한 서울교육청을 상대로 설문조사, 심층면접, 근원적 부패유발요인 발굴 등을 통해 반부패 역량을 종합 진단할 예정이다.

권익위는 서울교육청의 부패 취약 분야 및 청렴도 하락 원인을 진단, 맞춤형 개선안을 마련해 4월 합동 정책협의회를 개최키로 했다. 대구시 교육청에 대해서도 청렴 컨설팅을 실시하고 6월께 정책협의회를 가진다.

이와는 별도로 이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정부의 지원금 보조금 집행 분야 및 공공근로 정부용역 등 정부일자리 지원사업 분야에 대한 부패실태 조사 TF를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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